“국토부, 제주 2공항 예산 폐기하라” 시민단체, 국회에 의견서 제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지난해 11월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건설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허호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내년도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 반대단체들이 이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의 2022년도 제2공항 관련 예산의 폐기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의견서에서 “제주 제2공항 문제는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지난 2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공동주관해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 ‘반대’를 선택한 도민 결정과 환경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에 의해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전락했다”며 “국토부의 제2공항 예산 425억원을 폐기하고, 이를 코로나19 방역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 제주국제공항의 시설 개선 등에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토부의 제2공항 예산안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 이전에 확정된 예산이다. 국토부가 내년에 계획대로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전액 폐기하고 제주 제2공항으로 인한 도민사회의 오랜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국토부 소관 예산으로 제주 제2공항 관련 설계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425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부가 올해 편성했던 사업비 473억원과 비슷한 규모이다. 국토부는 애초 올해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기본설계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등으로 사업비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