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유족회, 정부 제안 ‘희생자 1인당 8960만원’ 수용

“기대 부응 못하지만 기본방향 공감, 수용 결단”
희생 당사자 외 유족 위로금 반영 요구는 이어질듯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지석. 허호준 기자

제주4·3유족회가 희생자 배·보상과 관련해 ‘희생자 1인당 8960만원 지급’이라는 정부 용역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제주4·3유족회(회장 오임종)는 최근 논의 끝에 정부가 제시한 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유족회는 “연구용역 결과의 기본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배·보상 금액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합리적 금액이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4·3 유족들을 상대로 한 비공개 설명회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산정한 희생자 위로금 2천만원과 배·보상금 6960만원 등 모두 896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유족회는 보상금 상속의 경우 현행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른 집행에 찬성하고, 법정 상속권자가 없어 ‘이미 유족으로 인정된 제사 봉행 또는 분묘를 관리하는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5촌 방계 혈족까지 청구 자격을 확대한 행안부의 제안을 환영했다. 또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참작해 지급을 3년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족회는 “(유족회에서 주장해온) 균등지급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환영하지만 과거사 및 일부 4·3 관련 기존 판결 사례에서 지급된 배·보상 금액과 차이가 커 유족의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족들은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유족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제주4·3특별법의 보완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유족위로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과거사 관련 소송을 보면, 지난 2007년 울산보도연맹사건 희생자 판결에서는 희생자 8000만원 이외에도 배우자 4000만원, 자녀 800만원, 형제 400만원 등 유가족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이는 한국전쟁 시기 일어난 제주도 예비검속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또 4·3 수형 생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청구 소송에서는 구금기간에 따라 1인당 8000만~14억7000만원씩 형사보상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지난 7일에는 이들 수형 생존자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서의 희생자 위자료 산정을 고려해 희생자 본인 1억원, 배우자 5000만원, 자녀 1000만원 등의 위자료를 정하기도 했다.

총리실 산하 제주4·3위원회가 결정한 4·3희생자는 모두 1만4533명이다. 이들 가운데 대가 끊기거나 유족이 없는 경우는 3570여명으로, 실제 배·보상금을 받을 희생자는 1만1천여명 안팎이어서 전체 예산은 9850억여원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의 이번 4·3 관련 배·보상은 한국전쟁 전후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인정하고, 배·보상을 통해 과거사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결정은 여순사건과 노근리 사건 등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허호준 기자 [e-mail]

지난 7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석한 제주4·3 수형 생존자와 유족들. 허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