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언론진흥재단 설립 특별법 개정안 발의

제주도청.

제주지역 언론진흥재단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은 9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방자치단체의 광고 수탁 업무를 독점 수행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으로 돼 있는 제주도내 공공기관의 광고의뢰, 홍보 매체 선정업무를 제주도로 이양하고, 광고업무 위탁기관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외에 재단 설립을 통해 공공기관이 지역 여건에 맞는 광고 대행 단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 의원이 법률 개정에 나선 것은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받는 광고 대행 수수료가 과도하지만 지역 언론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이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재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법인 등의 광고 등 모든 홍보 목적의 유료 고지 행위는 문화체육관광부로 광고의뢰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공공기관이 광고 시 광고비 외에 별도로 광고의뢰에 따른 대행 수수료로 시행료의 10%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법인으로부터 받고 있다.

위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주지역 언론매체에 대한 광고 대행 업무능력이 사실상 전혀 없고, 지역적 언론 환경의 특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부과해 지역 언론 경영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대행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가칭 제주언론진흥재단을 설립할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수익은 지역 언론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원 확대 기반 마련 및 공공기관의 광고 대행 효율 증대 등 언론 환경 증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