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첫지급 제주 농민수당 20만원으로 절반깎자 ‘반발’

3년 이상 거주 전업농민 5만9천여명이 대상
연 40만원 책정했다가 예산반영 과정 반토막

제주도청 전경.

제주지역 농민단체들이 내년 처음으로 지급할 농민수당을 애초 4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하자, 처음 계획대로 지급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제주도와 제주도 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의 말을 들어보면, 제주도는 내년부터 제주지역 농민 1인당 연간 2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키로 하고 지난 11일 관련 예산 112억원을 반영한 ‘2022년도 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냈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제주도가 애초 합의한 액수를 지급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 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농민수당에 대해 지급 시기와 액수를 모두 양보했다”며 “그러나 내년도 본예산안에 농민수당위원회가 합의한 40만원 지급을 뒤집고 2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농민수당은 농업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생, 농가소득 하락 등 열악한 조건에서도 논과 밭을 일구며 농촌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농민과 농가에 조금이라도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에 취지를 살리고 예산을 더 늘려도 모자랄 판에 농민수당 예산을 천덕꾸러기 취급하는 의도는 무엇이냐” 며 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15일엔 제주도를 항의방문해 농민수당 예산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것을 요구했다.

앞서 제주도농민수당위원회는 지난 7월 농민수당 지급액을 1인당 연 40만원으로 결정했지만, 제주도는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2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제주지역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도내에서 농사를 짓는 전업농민으로 3년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민 5만5900여명이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