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고개 든 ‘제주 내국인 카지노 도입안’ 결국 폐기

2010년 당시 논의했다가 강원도 반발에 포기
팬데믹에 외국인카지노 어렵자 재론…사행산업 등 논란

제주도가 제2차 제주 카지노업 종합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용역안에 포함됐던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검토’는 삭제됐다.

제주에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을 검토하는 계획이 논란 끝에 폐기됐다.

제주도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방안 검토’ 계획을 삭제한 ‘제2차 제주 카지노업 종합계획(2022~2026)’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는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로, 제주도 내 카지노에는 현재 외국인만 출입할 수 있다.

도는 이날 카지노업 종합계획에 국제경쟁력 강화와 건전 발전기반 구축 등 4대 중점 추진과제와 9개 세부 실천과제 29개 세부 추진방안을 선정했다. 세부 실천과제에는 전문 모집인 등록제를 도입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소재지의 제약을 완화하는 한편 사업 다각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종합계획은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지난해 말 1차 종합계획이 끝남에 따라 다시 수립됐다.

도는 “현행법률상 내국인 전용 카지노 도입이 제주도의 권한 사항이 아니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 사항이다”며 “과제 검토만으로도 제주지역 여론과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도의회를 포함해 강원지역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현 시점에서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고 삭제 이유를 밝혔다.

도가 애초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카지노업 종합계획 용역안에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 감소와 고용 불안 등 위기에 빠진 제주지역의 카지노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부 추진방안으로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검토 계획을 포함됐으나, 제주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일었다.

앞서 도는 지난 2010년에도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을 검토했으나 사행성 산업이라는 비판과 함께 강원지역의 반대 여론에 밀려 철회한 바 있다.

김승배 도 관광국장은 “제2차 종합계획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은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카지노산업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