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중앙위, 22년만에 처음으로 제주서 열려

일부 희생자 결정은 이례적 ‘유보’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20일 위원회 출범 22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열렸다. 허호준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가 20일 제주에서 열렸다. 2000년 위원회가 출범한 뒤 처음 제주에서 열린 회의다. 보수 정부에서도 4·3 사건에 관심이 있다는 뜻을 드러낸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회의에선 이례적으로 희생자 후보 중 일부에 대해 ‘유보’ 결정이 내려졌다.

4·3중앙위원회는 이날 오후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차관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청에서 제30차 회의를 열어 △추가 희생자 및 유족 결정안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안 △희생자 실종신고 청구안 등을 심의했다. 한 총리는 머리발언에서 “정부는 제주4·3사건이 비극의 역사에서 벗어나 통합과 화해의 역사로 우리 사회에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희생자 한분의 누락도 없도록 내년 1월부터는 제8차 희생자·유족 신고(2023년 1~6월)를 받아 아직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를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희생자와 유족 후보에 오른 4192명 가운데 3명의 결정이 유보됐다. 유보된 3명의 신청자 중 2명은 한국전쟁 이후 폭발물로 숨졌는데 폭발물이 4·3 당시 설치된 것이어서 희생자로 봐야 한다는 의견과 법적으로 명시된 4·3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희생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충돌해 4·3과의 인과관계를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결론지어졌다. 나머지 1명은 남로당 간부 출신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일부 위원은 남로당 간부 출신은 헌법재판소의 2001년 기준으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기준 자체가 오래됐고, 간부 여부만이 아니라 행적 등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