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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출범 제주 국립트라우마센터 예산 축소…지원액 이견

등록 2023-12-26 15:14수정 2023-12-26 15:27

제주도 “10억8천만원 전액 국비로 해야”
정부 “6억3천만원 배정…나머지 지방비로”
제주4·3트라우마센터가 시행하는 운동 치유 프로그램. 제주4·3트라우마센터 제공
제주4·3트라우마센터가 시행하는 운동 치유 프로그램. 제주4·3트라우마센터 제공

내년 5월 출범하는 국립트라우마센터 제주분원이 운영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내년 5월 출범하는 국립트라우마센터 제주분원 설립에 따른 내년도 인건비와 운영비 등 국비 10억8천만원을 요청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제주도는 제주4·3트라우마센터의 국립트라우마센터 승격에 맞춰 인력 7명을 충원해 모두 20명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도 국비를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억3천만원의 예산을 의결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제주분원 설립 예산으로 6억3천만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제주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제주4·3평화재단에 맡겨 4·3트라우마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제주4·3 등 국가폭력 생존희생자, 유족과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정신·신체적 치유와 재활, 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전문적인 트라우마 치유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정신과 전문의와 간호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13명이 상주하고 있다.

도는 2021년 12월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뒤 마련한 제주4·3트라우마센터를 국립트라우마센터 제주분원으로 승격을 기대했다. 제주4·3트라우마센터는 개소 이후 지난 8월까지 5만4521명이 이용했으며, 해마다 평균 1만1천여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부터는 서귀포시 등 원거리 지역의 교통 불편과 고령 유족들의 거동 불편 및 트라우마 치유의 시급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벌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범사업 규모로는 대기자가 680여명에 이르고 있는 등 이용자 수용에 한계가 있는 데다 고령의 고위험군 트라우마 피해자의 원활한 치유 활동을 위해 조직 등 규모를 갖춘 국립트라우마센터 설립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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