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상승 기대에 제주 곶자왈 땅 주인들 “안 팔아요”

매입계약 16건 중 12건 취소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의 곶자왈 지대.

제주 생물 다양성의 보물창고인 곶자왈 안의 사유지 매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땅 주인들이 땅값 상승을 기대하며 팔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6일 “2009년부터 산림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2023년까지 곶자왈 내 사유지 매입계획을 세워 이행 중”이라며 “지난해까지 460억원을 들여 모두 468.4㏊를 매입했다”고 발표했다. 곶자왈은 제주의 독특한 화산지형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지하수를 만드는 지하수 함양 지대이자 다양한 생물 종이 분포하는 ‘제주의 허파’로 불린다.

사유지 매입 속도는 최근 들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2016년에는 매입 달성률이 44.8%(60㏊ 계획에 26.9㏊ 매수)로 절반 가까이 됐지만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23.0%와 20.2%로 크게 떨어진 뒤 2019년 0.6%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도 생태 1~2등급인 조천·선흘 곶자왈, 저지·청수 곶자왈 등 50㏊를 사들이려고 계획했으나 5.8㏊를 매입하는 데 그쳤다. 매입이 부진하면서 지난해 배정된 사업비 50억원 가운데 13억8천만원만 집행됐다. 이는 땅 주인들이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토지 매도를 꺼리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계약한 토지 매도 교환승낙서 16건 가운데 12건이 취소됐다.

곶자왈 매입 대상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도 내 전체 곶자왈 면적은 4개 지대에 1만986㏊인데, 도는 조천·선흘 곶자왈과 저지·청수 곶자왈 사유지 950㏊만을 우선 매입 대상으로 정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땅값 상승 기대심리로 주인들이 팔기를 꺼리고 있고, 일부 곶자왈은 공유지분이 많아 매입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매입 대상 지역을 제주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기간 연장을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2023년에 끝나는 곶자왈 매입 사업을 5년가량 연장할 방침이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