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등 7배나 비싼 도서·산간지역 택배비 국가 지원 추진

위성곤 의원 “물류 취약지역 배송비 지원 법률 개정 발의”

도서 및 산간 지역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 지원을 추진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제주도에서 택배를 받을 때나 보낼 때 내는 택배비는 육지부보다 비싸다. 추가 배송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제주도가 조사한 ‘도서 지역 추가 배송비 부담 실태조사’를 보면 제주지역 평균 배송비는 건당 2528원으로 육지부의 평균 417원에 견줘 6배 이상 높았다. 이 때문에 택배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섬 지역이나 산간 지역 주민들은 택배비에 불만이 많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 등 도서 지역과 산간 지역의 배송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도서 지역이나 산간 지역과 같은 물류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한 비용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은 택배 등 생활물류 배송비용이 도시에 견줘 가전제품은 21배, 생활용품 11배, 전자기기 9배 등 평균 7.1배나 더 지불하는 등 배송비 격차가 심하다는 것이 위 의원 쪽 설명이다.

위 의원실은 “제주도민의 경우 1인당 한 해 평균 50회가량의 택배 물류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육지부에 사는 주민에 견줘 1인당 10만원,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해마다 600억원 이상 더 지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 의원실은 해마다 감귤 수확 철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감귤을 비롯한 각종 농수축산물의 가격경쟁력에도 배송비 부담이 반영되는 등 지역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주도 본섬을 포함한 도서·산간 지역 등 물류 취약지역에 대해 서비스 이용요금 개선 및 배송비 지원 등의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해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의 배송비 부담을 덜도록 하고 있다.

위 의원실은 “국가의 직접 지원이 없는 한 도서·산간 지역과 같은 물류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해 물류비용을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가 지원을 통해 도시와 도서·산간 지역 간 택배비용 등 물류서비스 격차 해소에 기여할 필요가 있어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