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를 주민들에게”...울산, 전국 첫 마을교부세사업

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을 추진한다. 개인이 내는 주민세 전액을 해당 읍·면·동에 돌려줘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쓰도록 하는 사업이다.

울산시는 지난 7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132건을 심의·확정해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비 39억1200만원(특별조정교부금 8억원 포함)은 지난해 징수한 주민세 총액을 기준으로 정했다.

확정된 마을교부세 사업은 환경개선 분야가 71건(5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안심 24건(18.1%), 주민자치 10건(7.5%), 지역특화 9건(6.8%), 문화관광 8건(6%), 보건의료 7건(5.3%), 사회복지 3건(2.2%) 순이었다.

환경개선사업은 공원이나 쉼터 조성, 안전·안심은 방범용 폐회로티브이(CCTV) 설치, 주민자치는 주민소통방과 마을방송국 설치 등이 주를 이뤘다.

강기중 울산시 사회혁신담당관은 “읍·면·동 지역회의를 통해 발굴된 사업이 울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행되는 만큼, 사업 추진 주체가 ‘행정’에서 ‘주민’으로 변화한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 사업이라는 점에 의미가 크다. 주민 스스로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착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 자치역량과 도시 경쟁력도 함께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