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만 무성했던 부산 공직자 부동산 투기…박형준 시장은 조사 중

전수조사했으나 직무상 내부 정보 이용한 부동산 취득은 0명

공직자들의 부산동 투기 의심 후보지의 하나인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주변 연구개발특구.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다섯달 동안 부산시와 16개 구·군 직원과 가족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방위로 조사했으나 직무상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를 한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조사에 필요한 계좌추적 권한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 감사위원회(옛 감사관실)는 22일 “부산시 전체 직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 규명을 위한 조사를 했으나 직무상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해 부패방지법이나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례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나오면서 부산시 공직자들도 전수 조사하라는 여론이 거세가 일어나자 감사위원회에 전수 조사를 맡겼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조사를 시작했다. 부산시 모든 직원과 토지개발이 많이 이뤄지거나 예정인 해운대구·강서구·기장군 전체 직원 8390명, 공공토지개발을 추진하는 부산도시공사 직원 264명, 부산시‧구‧군의 주요 개발업무 부서와 부산도시공사 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8882명 등 모두 1만7536명의 토지거래내용을 조사했다.

조사는 강서구 연구개발특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땅 7곳과 그 주변지역 일대 10만9959필지의 토지자료와 취득세 과세자료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448건의 토지거래내용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공직자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는 없었다. 투기의심자 1명(2필지), 농지법 위반 의심자 1명(4필지),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심자 1명을 찾아냈다. 투기의심자와 농지법 위반 의심자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심자 1명은 공소시효가 끝나 해당 구청에 통보했다.

이번 조사에선 전수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4월8일 취임한 박형준 부산시장과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한 부산시 1명과 구청 4명 등 5명은 빠졌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박 시장은 현재 조사 중이고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한 5명은 법적으로 강제할 규정이 없어서 경찰 통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애초 장부상 대조만으로는 부동산 투기 의혹 규명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여·야·정이 합의한 전·현 부산시의원과 16개 구·군 의원과 이들의 배우자·직계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는 특별위원회가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지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대저동, 기장군 일광신도시, 해운대 엘시티(LCT)를 포함한 전국이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