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그냥 놔두세요”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울산시와 경남도가 초광역경제동맹을 추진하기 위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을 폐기한 가운데, 부산시민단체가 초광역경제동맹을 추진하되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은 그대로 두자고 제안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3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초집중에 대비해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마련된 초광역협력체제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을 폐지할 아무런 근거와 명분이 없다. 부산시의회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부결하라”고 밝혔다.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은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가 규약을 승인·고시하면서 법적 기구가 됐다. 새해 1월1일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0월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가 부산울산경남 초광역경제동맹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제동을 걸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기 절차를 밟아달라는 공문을 3개 시·도에 보냈다. 울산시와 경남도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울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을 통과시켰고 두 의회는 각각 15일과 16일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부산시의회는 속도를 조절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달 9일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며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을 보류시켰다. 하지만 2월2일 오전 10시 다시 폐지 규약안을 심의한다. 여기서 통과되면 2월8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10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부산경실련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존치를 바라는 것은 부산·울산·경남이 새로 추진하는 초광역경제동맹에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부산경실련은 기자회견문에서 “초광역경제동맹이 현 정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법적 지위와 행·재정적 지원을 보장받기가 쉽지 않다. 가능하더라도 상당한 시일과 준비가 필요하다. 그 새 어떤 정치적 환경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초광역경제동맹이 무산될 것에 대비해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을 그대로 두자는 논리다.

다만, 부산경실련은 이날 초광역경제동맹을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기자회견문에서 “일각에서는 초광역경제동맹 추진을 위해서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존치와 초광역경제동맹의 출범은 별개의 사안이다.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을 그대로 둔다고 부산울산경남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없고 초광역경제동맹이 추진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부산울산경남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도 존속시키고 초광역경제동맹도 추진해 나가자”고 밝혔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초광역경제동맹은 향후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므로 하나의 카드(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불씨는 살려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