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화폐 ‘반토막’…사용한도·캐시백요율 인하 탓

부산소비자연맹, 부산개인택시조합 등 부산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9월29일 부산시청 들머리에서 지역화폐 ‘동백전’을 계속 운영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부산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동백전’ 사용액이 반년 만에 반토막 났다. 사용한도를 축소하고 캐시백 혜택이 줄어든 탓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예산에 기댄 지역화폐의 한계를 동백전이 고스란히 보여주는 셈이다. 소상공인들은 지역화폐 지원 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19일 부산시가 집계한 동백전 사용 현황을 보면, 지난달 사용액은 1445억원으로 지난해 7월(2884억원)에 견줘 49.9% 줄었다. 2019년 12월 처음 발행된 동백전의 사용액은 추세적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 7월 정점을 찍고 줄어드는 흐름이다.

사용자 수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2021년 1월 40만명대를 돌파한 이후 같은 해 9월과 이듬해 1월 각각 50만명과 60만명을, 지난해 5월과 7월에는 70만명과 80만명을 돌파하며 빠르게 사용자가 불어났다. 그러나 지난해 7월을 정점으로 한 뒤 사용자가 다시 축소되더니 지난해 11월 70만명 선이 붕괴된 데 이어 지난달엔 66만명에 머물렀다.

자료 : 부산시

이런 ‘축소 흐름’은 예고된 결과라는 게 중론이다. 사용액과 사용자가 정점을 찍은 직후인 지난해 8월부터 사용한도와 캐시백요율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사용한도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캐시백요율은 10%에서 5%로 낮아졌다. 한마디로 경제적 혜택이 줄자 이용자들도 동백전 사용을 줄이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추석을 맞아 캐시백요율을 보름 동안 10%로 확대한 지난해 9월 사용액이 반짝 증가한 데서도 확인된다.

40대 주부 이아무개(부산 동래구)씨는 “월 사용한도 30만원에 캐시백요율 5%면 겨우 월 1만5천원을 돌려받는 데 그친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는 쓸 수 없는 동백전을 굳이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몇달째 놀려두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부산시를 성토한다.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은 “동백전 예산이 줄어들어 월 사용액이 여섯달 만에 반토막 났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부산시가 전기료와 가스비 등이 폭등해 힘들어하는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아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영업에 도움이 되는 동백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동백전 예산은 2217억원(시비 1626억여원)이었으나 올해 확정된 예산은 부산시비 500억원만 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제출하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나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3525억원을 예산에 반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각 자치단체에 분배하지는 않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화폐 예산은 300억원 정도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그렇더라도 월 사용한도(30만원)와 캐시백요율(5%)은 조정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재정을 계속 투여해서 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