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새학기 급식실 멈추나?…학비연대회의 31일 총파업 선포

대구학비연대회의는 2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오는 31일 총파업을 선포했다. 대구학비연대회의 제공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새학기 총파업을 선포했다.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은 고사하고 책임감 있는 교섭 태도조차 갖추지 못한 교육부와 교육청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무겁고 결연한 마음으로 31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학비연대회의에는 급식노동자, 강사 등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포함돼 있다.

노조는 지역별·직군별로 다른 기본급 체계를 통일하고, 복리후생수당을 정규직과 차별 없이 지급해달라고 주요하게 요구한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기준임금으로 단일기본급체계 도입 △명절휴가비·맞춤형복지비·가족수당·식비에 정규직과 같은 금액 또는 같은 인상 기준 적용 등을 요구했다. 반면 교육부 쪽은 △기본급 3만5000원 인상 △명절휴가비 20만원 인상을 제시했다. 노조는 지난달 2일 개학 전 마지막 교섭에서 중장기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교섭이 결렬됐다.

노조는 “당장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어렵다면 노사협의회를 구성해 중장기 임금체계 개편안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사용자 쪽은 대화조차 거부했다. 보수적인 기획재정부도 공무직은 정규직 공무원 대비 0.5% 추가 인상을 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렸다. 올해 전체 공무원의 본봉 인상률은 1.7%다. 시·도 교육청이 제시한 기본급 인상액은 (임금이 제일 많은) 1유형(206만8000원) 기준으로 1.7% 오른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례없는 3월 새학기 총파업의 책임은 불성실한 교섭으로 노사협의조차 거부한 시·도교육청과 교섭대표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있음을 밝힌다. 앞으로 교섭에서도 교육청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새학기 총파업을 감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20차례에 걸쳐 집단 교섭을 해왔다. 전국학비연대회의는 지난해 11월 한차례 총파업을 벌였다.

김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