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나면 시·군 공무원 문책하겠다는 경남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1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불이 발생한 시·군의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경남도 방침을 비판했다. 최상원 기자

산불이 나면 산불이 발생한 시·군의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경상남도 방침에 대해 일선 시·군의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 14일 도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산불 예방 활동을 강조하며 “산불이 나면 산불 난 지역의 책임 있는 공직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산불 피해가 큰데 산불을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도 지난 10일 ‘산불 예방 및 대응 특별대책’을 내놓으며 “대형 산불이 발생한 시·군에 벌칙을 주겠다. 예산 부분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이나 도비보조금 지원율 감축을 검토하고, 도 공모사업 평가 때 후순위 조정도 검토하겠다. 인사 부분에서는 대형 산불 발생 시·군 및 책임 공무원은 조사 및 인사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방침에 대해 일선 시·군 직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시·군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조직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1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 산불이 발생한 도에 정부가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다면, 박완수 경남지사는 받아들일 것인가? 책임을 전가하는 박완수 지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산불 관련 부서는 이미 현장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인데, 불이익까지 준다면 더욱 기피할 수밖에 없다. 인사권과 예산권으로 협박한다면 산불이 예방되기는커녕 직원 사기만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산불예방 진화대원을 확충하고, 야간에 안전장비 없는 공무원을 산불진화 작업에 투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라”고 경상남도에 요구했다.

경상남도는 “산불 관련 도정방향은 ‘부단체장 등 책임 공무원이 책임지고 산불의 예방부터 대응까지 관리하라’는 것이며, 업무에 소홀해 대형 산불로 확산하면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 후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림청 집계를 보면 올해 들어 경남에선 14일까지 산불 34건이 발생해 축구장 380개 규모인 268.2㏊의 산림이 불탔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