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통과에 TK 떠들썩…대구경북통합신공항 뭐길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붉은색 부분은 달라질 수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경북 지역의 숙원사업인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다. 이 사업은 대구 도심에 있는 군 공항(K2)과 국제공항을 경북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으로 옮겨 새로 짓는 사업이다. 국회가 2013년 4월에 만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되는 군 공항 이전이자,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함께 옮기는 국내 첫 사례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신공항 건설과 이전한 공항 터 재개발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별법은 25일 공포됐다.

지난 17일 대구시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축하하며 엑스코에서 전 직원 조회를 열었다. 대구시 제공

특별법은 신공항 건설과 빈 공항 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핵심은 군 공항 이전에 필요한 사업비 가운데 부족한 부분은 국가 예산을 지원받게 한 부분이다. 군 공항 이전은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구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새 군 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게 하고, 대신 국방부에서 대구의 옛 군 공항 터를 넘겨받아 개발한 뒤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특별법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족한 비용은 국가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특별법은 정부에 신공항 건설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군 공항이 옮겨가고 남은 부지를 관광특구·경제자유구역·연구개발특구 등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신공항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안전판을 마련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사업 과정에서 재정 투입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법안 심사 과정에선 내년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는 ‘선심 입법’이란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3월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법 처리에 반대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도심의 소음 피해 때문에 공항을 이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찬성한다”면서도 “특별법을 만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여러 특혜를 주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권의 힘을 배경으로 한 특정 법안에 과도한 특혜가 담기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부산 가덕도에 김해국제공항을 대체할 신공항이 건설되는 상황에서 1시간 생활권인 대구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대규모 국제공항을 새로 지을 필요가 있느냐는 한층 근본적인 지적도 나온다.

경북도의 공항신도시 조감도. 경북도 제공

여러 논란에도 신공항 예정지에선 사업을 학수고대한다. 공항이 들어서면 새로운 도시 형성과 함께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공항이 들어설 경북 의성군과 군위군은 전국에서 인구소멸 가능성 1~2위를 다투는 곳이다. 경북도는 신공항이 들어서는 인근 지역에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모빌리티특화도시(M-City) 등 4개 권역으로 ‘공항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두 지자체는 대구시가 도심 군부대 7곳(육군 4곳, 주한미군 3곳)을 묶어서 이전하는 ‘밀리터리 타운’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경제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통합신공항을 주도한 쪽에선 대구국제공항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흑자를 보여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구국제공항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국내선과 국제선을 포함해 이용객 466만명을 넘어서며 151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국제선 이용객 연평균 증가율은 2009~2013년 11%, 2014~2019년 63%였다. 지난달 티웨이항공이 대구로 본사를 옮기기로 확정한 것도 이들을 고무시키는 대목이다. 대구시는 신공항을 미주, 유럽 등 중장거리 노선도 다닐 수 있도록 활주로를 3.8㎞ 길이로 만들고, 국내 항공 여객 물류의 25%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다. 민간 공항의 구체적인 규모는 국토교통부의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난 뒤 확정된다.

통합신공항 건설로 대구시는 군 전투기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1955년 대구시 동구에 들어선 대구 군 공항은 주변 지역이 점점 도시화되면서 소음 피해도 커졌다. 대구 군 공항의 전투기 소음은 75웨클(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 이상이다. ‘대구 군 공항(K2) 군 소음 소송 및 보상 현황’을 보면, 국방부는 매년 피해 주민에게 256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구시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군 소음 민사소송으로 피해 주민에게 배상한 금액만도 5202억원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 인구의 10%인 24만명이 군 공항으로 소음 피해를 보고 있다. 다른 무엇보다 대도시 군 공항이 가져오는 소음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통합신공항은 반드시 필요했다”고 말했다.

2007년부터 군 공항 이전 운동을 벌여온 ‘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환영 일색이다. 이재근 대구시민추진단 사무총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군 공항 소음 문제 제기부터 시작해 16년 동안 벌여온 공항 이전과 통합신공항 건설 운동이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됐다. 이제 우리 지역은 소음 피해에서 영원히 벗어나고, 종전 부지 개발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됐다”고 기뻐했다.

소음 피해 해소 못잖은 대구시의 관심은 공항이 떠나고 남은 부지의 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을 대구시는 특별히 내세울 만한 미래 먹거리가 없는 지역 산업구조를 바꿀 기회라고 선전한다. 대구시의 구상은 이 부지를 첨단산업·관광·상업 중심의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로 개발하는 것이다. 여기엔 지역 산업구조를 도심항공교통(UAM), 에이비비(ABB, 인공지능·블록체인·빅데이터) 등 5대 첨단산업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이 들어 있다. 8개 구·군마다 버티포트(도심항공교통 전용 이착륙장)를 설치하고 신공항과 연결하는 도심항공교통 노선을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지난해 10월 에스케이텔레콤(SKT),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등과 도심항공교통 선도 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신공항 사업이 지역에 가져오는 변화에는 행정구역 변경도 있다. 신공항의 일부는 대구시 경계 안에 있다. 이전 지역 선정 과정에서 경북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오는 7월부터 군위군은 대구시로 편입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대구 군 공항 종전 부지를 중심으로 한 도심항공교통(UAM) 중심 도시 구상안. 대구시 제공

앞서 대구시는 2014년 군 공항 이전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대구 군 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통합 이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국방부는 2017년 2월과 2018년 3월 군위군 우보면(단독 후보지),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공동 후보지) 두곳을 각각 예비이전 후보지와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다. 주민투표 끝에 2020년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을 최종 이전지로 정했다. 지난해 국방부와 대구시는 대구 군 공항 이전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국토교통부는 현재 민간 공항 이전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신공항은 2025년 착공해 2030년 완공할 계획이다.

김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