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부산교도소 이전 장소 선정은 ‘시민여론조사+숙의토론’

부산시 용역기관이 제안한 부산구치소+부산교도소+법무부 관련시설 통합 이전 후보지(40만㎡). 현 부산교도소 옆의 남해고속도로 북쪽이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만든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가 옮겨갈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과 절차를 확정했다. 후보지인 강서구의 일부 광역·기초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28일 “지금까지 다섯 차례 전체 위원회와 세 차례 소위원회를 거쳐 시민여론조사와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을 하기로 했다. 10월말께 시민여론조사와 숙의토론 결과를 발표하고 바로 부산시에 부산구치소·부산교도소 이전 후보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여론조사는 만 18살 이상 부산시민 2천명을 표본으로 한다.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가 자리한 강서·사상구 주민 60%, 나머지 구·군 주민 40%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지역·연령·성별과 인구수를 비례 적용해 다음달까지 1대1 대면 설문조사를 한다.

또 입지선정위원회는 시민여론조사를 하면서 시민참여단을 만든다고 밝혔다. 대면 여론조사에서 참여의사를 표명한 응답자 가운데 150명을 선발한다. 강서·사상구 주민 30%와 나머지 구·군 주민 70%다.

시민참여단은 10월 부산교정시설 현황 등을 학습하고 토론하며 두차례 설문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의견을 모으는 숙의토론을 한다. 부산시 두번째 숙의토론이다. 부산시 첫번째 숙의토론은 2018년 9~10월에 있었다. 왕복 1차로에 24시간 버스만 다니는 비알티(BRT·간선급행버스)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시민참여단 141명이 1박2일 동안 숙의토론을 했다. 결론은 공사 재개였다.

앞서 입지선정위원회는 5월23일 첫번째 모임을 가졌다. 이어 6월1일 부산교도소와 부산구치소, 부산시 용역기관에서 이전예정지역으로 추천한 부산구치소 바로 뒤쪽 엄광산 기슭과 남해고속도로 북쪽을 둘러봤다. 7월10일엔 현대화된 서울 남부교도소와 서울 동부구치소 등을 방문했다.

부산구치소는 1961년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서 1973년 사상구 주례동(9만9485㎡)으로 이전했다. 1500명 규모로 지었으나 현재 1800~1900명의 미결수를 수용하고 있다. 1977년 12만6924㎡ 규모로 지어진 부산교도소는 1200여명을 수용하고 있다.

재소자 인권 문제가 불거지자 부산시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네차례 구치소 이전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부산시는 5월 법률·도시계획·교통·복지 분야 전문가 10명과 시민단체 대표 3명, 시의원 2명 등 15명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부산시는 “입지선정위원회가 후보지를 결정하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다섯번째 부산구치소·부산교도소 이전 시도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 강서구와 강서구의회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부산구치소의 강서구 이전을 저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28일에도 강서구가 지역구인 이종환·송현준 부산시의원와 일부 강서구 의원들은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가 법적 근거는 물론 권한도 없는 입지선정 절차와 입지선정위를 구성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교정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