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 제정하라” 박완수 경남지사, 국회 앞 1인 시위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일 국회 들머리에서 우주항공청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남도 제공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일 국회 들머리에서 ‘우주항공청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박완수 지사는 이날 낮 12시40분부터 1시간 동안 국회 정문에서 ‘우주항공청법 모든 쟁점은 해소됨. 국회는 11월 정기국회 내 우주항공청법을 통과시켜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박 지사는 1인 시위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우주항공청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박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한 모든 이견이 해소되었다. 이제는 무엇보다 조속히 제정하는 일만 남았다. 국회는 11월 정기국회 내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의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주항공청이 미래 우주개발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2024년이 대한민국 우주 역사의 새로운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경남 사천이 우주항공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키길 간곡히 그리고 엄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당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우주 개발 업무와 항공산업 관련 업무를 모아서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을 경남 사천시에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4월6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 의견 대립으로 7개월째 해당 상임위(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별법 처리가 미뤄진 것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직속기관으로 두는 문제 △우주항공청이 직접 연구개발까지 하는 문제 등 우주항공청 위상과 관련된 쟁점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이런 쟁점들이 모두 해결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오는 9일 개원하는 국회 본회의에 특별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별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먼저 과방위 1소위(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과방위 전체 회의, 법사위를 차례대로 거쳐야 하므로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 소관 정부조직법 개정까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과방위 1소위에 경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는 등 국회는 우주항공청법을 심사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더 늦추거나 때를 놓친다면 시대적 소명을 외면한다는 비판으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