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결국 국무총리실서 재검토

국토부 장관-부울경 시도지사 전격 합의
5개 시·도 합의로 결정된 안이어서 논란

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이 김해신공항과 관련해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박근혜 정부 때 영남권 5개 광역 시·도의 합의로 결정된 김해신공항 확장 사업이 국무총리실에서 재검토된다. 김해신공항 확장은 부산경남권과 대구경북권의 오랜 경쟁과 갈등 끝에 합의된 안이어서 이것이 번복될 경우 내년 총선을 의식해 문재인 정부가 무리수를 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0일 국토교통부 용산사무소에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써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국무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그 검토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 검토의 시기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무총리실 주재로 국토교통부와 부울경이 함께 논의해서 정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로써 김해신공항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앞서 부울경은 지난해 지방선거 뒤 자체 검증단을 꾸려 김해신공항 추진부서인 국토부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등 여러 자료를 건네받아 분석했다. 부울경 검증단은 지난 4월 국토부가 추진해온 김해신공항은 24시간 운항과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이 불가능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토부가 소음피해가구를 축소했다고 주장하며, 총리실에서 김해신공항 추진안을 검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용역보고서 등에 문제가 없고 소음피해 가구도 축소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24시간 운항과 장거리 노선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관문공항이 가능하다며 정상 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부산·울산·경남과 국토부는 모두 부담을 안게 됐다. 부울경은 지난 정부에서 대구경북과 합의해 마련한 김해공항 확장안을 집권당의 힘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뒤집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또 그동안 김해공항 확장안을 재검토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었던 국토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재검토가 김해공항 확장안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덕도 등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거센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은 “이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 충분히 논의가 됐고 5개 시·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이익을 위해 이 문제를 다시 꺼내든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식이라면 다른 타당성 없는 토건 사업들도 모두 되살아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광수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