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비하한 구청장, 사회적경제 조례에도 ‘태클’

배기철 대구 동구청장, 사회적경제 조례안 재의 요구
과거 “사회적기업을 실력 없는 분들이 하니까” 발언

배기철(61·사진) 대구 동구청장이 동구의회가 통과시킨 사회적경제 조례안을 구의회로 되돌려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던 구의회는 이후 입장을 바꿔 조례안을 부결했다. 대구의 사회적기업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구의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구의회는 지난 4월9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시 동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근환 구의회 경제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에는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지원,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운영,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하지만 배 구청장이 이 조례안을 다시 심사·의결해달라는 재의 요구를 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구의회는 지난 11일 제29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이 조례안을 두고 표결했다. 그 결과 반대 8표, 찬성 7표, 기권 1표가 나와 부결됐다. 구의회는 한국당 소속 8명, 민주당 소속 7명, 바른미래당 소속 1명 등 모두 16명의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주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동구는 재의 요구서를 통해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제4조)과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제7조)는 조례안의 두 문구를 문제삼았다. 동구는 두 문구에 대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구시,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등이 제정해 운영하는 같은 조례에는 두 문구가 똑같이 들어있다.

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 대구사회적협동조합협의회, 대구마을기업협의회, 대구의 8개 구·군 사회적경제협의회 등은 성명서를 내어 배 구청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조례에 대해 무리한 재의 요청과 부결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동구청장에게 있다. 언론 앞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를 말하면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는 구청장이 앞장서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였다. 사회적경제인들의 일말의 기대와 희망까지도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 소속인 배 구청장과 사회적기업들의 악연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지난해 5월30일 대구 동구사회적경제협의회(회장 김지영)와 정책 협약식을 맺는 자리에서 “사회적기업을 약자들이, 실력 없는 분들이 하니까 정부나 구청에서 지원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대구의 사회적기업 운영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성명서까지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후 언론에는 “단어 구사에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동구사회적경제협의회를 찾아 공식 사과는 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배 구청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

사회적기업에 관한 조례는 ‘사회적기업 조례’와 ‘사회적경제 조례’ 등이 있다. 사회적기업 조례는 대구시와 대구 8개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조례보다 더 포괄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육성하는 내용이 담긴 사회적경제 조례는 대구 달서구(지난해 2월), 대구 달성군(지난해 7월), 대구시(지난해 8월), 대구 수성구(지난 4월)가 잇따라 제정하는 등 확대되는 추세다.

김일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