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 나선다

회계 부정 등 3차례 적발시 준공영제 퇴출
부산시·버스업체 공동 회계시스템 첫 도입

오거돈 부산시장이 17일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해마다 1000여억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불친절과 들쭉날쭉한 배차 간격에다 회계부정과 채용비리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손질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17일 시민의 불신을 받는 시내버스의 서비스 향상, 투명성·공공성 강화, 효율성 향상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해 3대 분야 18개 과제를 뼈대로 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눈여겨볼 것은 부산시와 버스조합, 버스업체, 금융기관이 입·출금 내용을 실시간 확인하는 회계프로그램이다. 내년 2~10월 누리집과 앱을 개발해서 2021년 1월부터 실행에 들어간다. 부정한 사용을 원천적으로 막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내년부터 버스업체에 부산시가 선발한 공익이사를 파견한다. 공익이사를 파견하는 버스업체는 경영평가에서 가장 나쁜 성적을 받은 3개 업체와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부실 경영으로 자본을 잠식한 버스업체다.

버스업체의 주요 경영정보는 해마다 한차례 부산시 누리집과 버스조합 누리집에 공개한다. 임직원의 평균보수, 업무추진비, 국외출장 내용, 수입·지출현황, 신규 직원 채용 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또 재정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건비·연료비 등 버스 1대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총비용인 표준운송원가를 정산하고 운송수입금(버스요금) 관리와 배분 등을 하는 ‘버스조합 수입금 공동관리 업체협의회’에 부산시 관계자·전문가·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위원이 참여한다. 준공영제와 경영·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을 하는 부산시 교통혁신위원회는 교수·시민단체 관계자 등 25명인데 시민위원이 확대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념도. 부산시 제공

부산시의 감독도 강화한다. 감사관실이 내년부터 33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감사한다. 현재는 부산시가 감독만 할 뿐 감사 권한이 없다. 감사에서 운송비용 등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유용금액의 10배 이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운송비용 유용, 금품·채용비리, 수입금 관련 부정행위가 세 차례 적발되면 준공영제에서 퇴출당한다.

부산시 재정 지원의 근거가 되는 표준운송원가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경영과 서비스 평가를 해서 하위 3개 버스업체는 1년에 1%씩 표준운송원가를 감액하고 3년 연속 최하위 업체는 준공영제에서 퇴출한다. 표준운송원가를 절감하면 절감분을 부산시와 버스업체가 절반씩 나눈다. 버스업체가 운송을 기피하는 비수익 노선과 준공영제 퇴출 노선은 입찰을 통해 운영업체를 결정한다.

부산시는 2007년 5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버스노선은 부산시가, 버스운영은 버스업체가 맡고 버스요금과 광고비 등 수입금은 부산시와 버스업체가 참여하는 수입금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방식이다. 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에 미달하면 부족분을 부산시가 지원하는데 지난해 부산시는 1134억원을 지원했다. 현재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버스업체는 33곳이며 144개 노선에 2511대를 투입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