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 “울산에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해달라”

송 시장, 법원행정처장에 16만명 울산시민 서명지 전달

송철호 울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울산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 서명지를 전달했다.

송 시장은 이날 울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위원들과 함께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울산은 기존에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청주·춘천·제주 등과 비교해 항소심 건수가 적지 않다“며 “지역의 낙후된 사법 환경과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도 울산에 부산고법 원외재판부를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울산은 올해 3월 수원고법과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이후 특별·광역시 또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고등법원 또는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도시가 됐다.

송 시장은 이날 법원행정처장에게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가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모은 16만여명의 서명지를 전달했다.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위는 앞서 지난 3월 대법원에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 유치건의서를 제출했으며, 오는 12월까지 대법원에 다시 원외재판부 유치청원서도 제출할 계획이다.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위는 “울산시민이 부산으로 가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됨으로 인해 사법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동 경비, 변호사 선임 관련 정보 부족과 비용, 상시적 법률상담의 애로 등 문제로 이어져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아 왔다”고 호소했다. 유치위는 지난해 11월 지역 시민단체들로 꾸려져, 그동안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과 토론회 등을 벌여왔다.

신동명 기자 [e-mail], 사진 울산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