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규탄

미영사관에 방위비 분담금 요구서 전달 계획

12일 부산 부산진구 주한미국 영사관 앞에서 부산 시민단체들이 미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 시민단체가 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규탄하고 나섰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등 109개 시민사회단체는 12일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주한 미국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6조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과연 동맹국인지 의문스럽다. 국민은 미국 정부의 이런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 자국 패권을 위해 존재하는 주한미군이 마치 대한민국을 위한 것처럼 포장하고, 내정간섭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불평등한 관계는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6조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단호히 거부한다. 앞으로 미국 정부의 태도를 예의주시하며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요구서를 주한미국 영사관에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과 미국은 올해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액수는 정확하지 않다. 하지만 정치권 등에서 드러난 말을 종합하면,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연합훈련에 드는 비용 등을 꼽으며 50억달러에 육박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분담금은 1조380억원이다.

한국 정부는 기존 협정 틀을 유지하면서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 원칙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은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18일께 서울에서 이틀 동안 여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글·사진 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