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는 군의회서 70여분 고성, 의회는 성추행 논란…‘점입가경’ 기장군·의회

군수·군의원 격돌 회의 중단에
민주 지역위는 잡음 끊이지 않아
검찰 ‘성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
청와대 게시판에 재수사 촉구 글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부산 기장군과 군의회가 점입가경이다. 3선의 무소속 군수와 여야 의원들이 의회에서 난타전을 벌이고 다수당인 여당은 여성 의원을 제명하는가 하면, 당 관계자는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

5일 기장군의회와 더불어민주당 기장군 지역위원회 등의 말을 종합하면, 오규석 기장군수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성빈 군의원이 지난 8월14일 기장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크게 부딪혔다. 우 의원이 의원들의 5분 발언 내용을 기장군이 발행하는 신문(군보)에서 뺀 것과 인사위원회 등에 대해 질문을 계속 던졌는데 오 군수가 ’잘 모른다’는 식으로 대답하자 “군수님은 사인만 하느냐”고 따지면서다. 오 군수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을 집행한다”고 받아쳤다. 우 의원이 “군수님은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을 잃었다”고 되받았다. 지난 2월 1천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오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2015년 7월 특정 공무원을 5급(사무관)으로 승진시키려고 승진 인원을 16명에서 17명으로 늘려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한 혐의다. 자치단체장은 대법원에서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잃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2월20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규석 기장군수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오규석 기장군수

군수의 자격이 없다는 우 의원의 발언에 오 군수는 발끈했다. 그는 “16만명의 군민을 모독하는 발언이다. 사과하라”고 고성을 질렀다. 우 의원이 사과를 거부하자 오 군수는 단상에서 사과를 요구하며 물러서지 않았고 우 의원은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한다고 했지만 오 군수는 군민들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항의를 계속했다. 결국 우 의원은 군정질문을 끝내지 못하고 단상을 내려갔다. 오 군수는 계속 “사과하세요”라고 외쳤다. 이어 등단한 맹승자 자유한국당 의원도 군정질문을 중단했고 황운철 의장 등 2명이 5분 발언을 이어나갔으나 오 군수의 외침 때문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다.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오 군수가 사과를 요구한 뒤 네 차례 정회했고 오 군수가 단상 앞과 군수석에서 큰 소리로 사과하라고 한 시간은 70~80분이었다. 이런 장면이 담긴 영상들이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면서 조회 수가 수백만회를 기록했다.

우성빈 의원

맹승자 의원도 군수 비판에 가세했다. 맹 의원은 10월15일 242회 임시회 본회의와 11월18일 243회 임시회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오 군수의 출장비 지급 자료가 없다. 10년치 관외 출장 내용 증빙서류를 제출하라. 오 군수의 거짓 출장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 군수가 서울 출장을 핑계 삼아 지난해 국회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을 군수에게 반환하고 기초단체장·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는 것이다. 오 군수는 “서울 출장을 갔을 때 예산을 따내기 위해 정부 부처 등을 방문하고 낮 12시~오후 1시 국회 앞에서 아홉차례 1인 시위를 했다”고 말했다. 오 군수는 서울 출장 외에도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매주 화요일 정오부터 1시간 동안 65주 동안 부산시청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달라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오 군수는 당시 임시회에서도 명예훼손이라며 맹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8월 임시회처럼 본회의가 장시간 파행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일시 중단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통보를 받고 감사를 벌인 부산시는 지난달 29일 “오 군수의 출장비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기장군에 통보했다. 맹 의원은 부산시의 감사 결과를 불복할 수 없다는 태도다.

오 시장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무죄인데 내가 죄인이고 군수 자격이 없다고 해서 (의원에게) 항의를 한 것이다. 나를 뽑아준 군민을 모독하는 것이어서 군민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법 83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면 안 된다. 내가 군수 자격이 없다고 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10·11월 임시회 본회의를 일시 중단시킨 것에 대해선 “내가 2010년 군수에 취임한 뒤 465차례 출장을 다니면서 정당하게 받은 일비와 식비 가운데 쓰고 남은 871만원을 반납했는데도 내가 거짓 출장을 다녀왔다고 해서 역시 사과를 받으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맹승자 의원

민주당 기장군 지역위원회도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기장군의회 민주당 여성 의원 3명 가운데 ㄱ의원은 10월21일 제명됐고, ㄴ의원은 10월28일 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오 군수가 정관읍에 1천억원을 들여 대규모 수영장 등이 들어서는 주민복지교육시설 ‘꿈의 행복타운’을 만들려고 하자 민주당에서 행정절차 위반 등을 주장하며 반대했는데, 두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 주요 이유였다.

민주당 기장군 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다수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회 구성에 유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으나 ㄱ의원이 반대표를 던져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제명을 당했다. 중앙당에서 당직 자격정지 1년으로 낮췄는데 다시 당론을 어겨서 제명됐다”고 말했다.

ㄱ의원은 “주민들이 찬성하는 사안이어서 반대할 수가 없었던 것인지 당론을 어긴 것은 아니었다”고 되받았다. ㄴ의원도 “주민들이 갈망하는 계속사업이어서 찬성한 것이지 오 군수의 편을 들었던 것이 아니었다. 주민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성추행 의혹도 제기됐다. 두 여성 의원이 민주당 기장군 지역위원회의 관계자를 성추행 혐의로 지난 7~8월 부산 기장경찰서에 차례로 고소했다. ㄴ의원은 “6월26일 오후 2시께 민주당 기장군 지역위원회 관계자가 의원실에 있던 나를 찾아와 대화를 나눈 뒤에 내 허리를 잡아당겨서 내 볼이 상대방의 목에 몇초 동안 접촉됐다”고 주장했다. ㄱ의원은 “26일 오후 3시20분~6시40분 의원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현관문 앞에서 배웅했는데 갑자기 오른손으로 내 허리를 잡아서 당기고 얼굴을 내 이마에 대고 몇초간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장경찰서는 9월11일 기소 의견을 검찰에 냈지만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민주당 기장군 지역위원회 관계자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ㄱ의원의 딸은 지난 2일 청와대 게시판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 기장군 지역위원회 관계자는 “두 여성 의원의 제명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당에서 했다. 당론 위배로 제명 위기에 놓인 두 의원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나를 곤경에 빠트리려고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무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밀폐된 공간이 아닌 현관문 앞에서 성추행할 리가 있겠느냐. 여성 의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고 말했다.

ㄱ의원은 “성추행을 당한 다음 날부터 사과를 요구하는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대답이 없어서 고소했다. 제명과는 관계없다”고 되받았다. ㄴ의원은 “검찰 조사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