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여성단체 5곳이 1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21대 총선 후보자 여성 공천자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부산 5개 여성단체 총연대 제공
2016년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가운데 여성 의원은 51명이다. 지역구 253명 가운데 26명(10.2%)에 그치고 비례대표 25명을 더해도 전체 당선자의 17%다. 여성 의원 비율 17%는 전 세계 평균 24.3%에 견줘 7.3%포인트가 낮고 193개 국가 가운데 121위에 해당된다. 또 부산에서 여성이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례는 김희정 전 의원뿐이다. 김 의원은 2004년 17대와 2012년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산 연제구에서 당선됐다.
한국의 여성 의원 비율이 낮은 것은 거대 양당의 후보자 공천을 받기가 무척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 20대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 934명 가운데 여성 후보는 98명(10.4%)에 그쳤다. 지역구 여성 후보자 비율(10.4%)은 지역구 당선자 비율(10.2%)과 비슷한 수준이다. 부산은 더 심각했다. 부산의 16개 선거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총 60명 가운데 4명(6.6%)만 여성이었고 이 가운데 한 명도 당선되지 않았다. 부산이 여성 정치인의 무덤으로 불리는 이유다.
부산시여성단체협의회, 부산여성연대회의,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앤지오연합회, 부산시구·군여성단체협의회로 꾸려진 부산 5개 여성단체 총연대는 1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 정당은 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대표성 확대를 위해 실질적인 여성 할당 제도를 보장하고 동수 정치를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각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을 할 때 절반을 여성으로 하라는 것이다.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는 있다. 공직선거법이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이 비례대표의원 후보를 공천할 때 50%를 여성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때는 전체 후보자의 3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부산시여성단체협의회 등은 “비례대표의원 후보 여성 공천은 잘 지켜지고 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여성 공천 비율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30%에도 못 미치는 여성의원 비율과 후보자 비율로 한국 사회는 정치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전체 인구 50%를 차지하는 여성이 국회에서는 17%에 불과하다는 것은 정치 영역에서 남녀 불평등이 현격함을 보여준다.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초저출생, 심각한 성별임금격차, 일상적인 여성 차별의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도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여성의 대표성 확대는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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