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 위배 징계” “성추행 고소 괘씸죄”…부산 기장군의회서 무슨 일?

민주당 부산 기장군 여성의원 2명 제명
선심성 예산 삭감하라는 당론 위배 이유
해당의원들 “당직자 성추행 고소한 보복”

부산 기장군의회.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다수당이 된 부산 기장군의회의 여성의원 두 명을 제명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지방정가에 뒷말이 나오고 있다. 당론 위배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과 해당 의원들이 당직자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1일 민주당 부산시당과 기장군 지역위원회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6일 회의를 열어 품위유지 위반과 훼손 등의 혐의로 김혜금 비례대표 의원의 제명을 결정하고 30일 김 의원에게 통보했다. 앞서 민주당 부산시당과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9~10월 기장군의회 성경미 의원을 제명한 바 있다.

두 의원이 제명된 주요 사유는 ’꿈의행복타운’을 반대하는 당론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꿈의행복타운은 기장군이 1000여억원을 들여 실내수영장·도서관 등을 정관읍에 짓는 사업이다. 민주당은 행정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예산 삭감에 나서기로 했지만 두 의원은 찬성하는 주민이 더 많고 계속사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민주당의 당론과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지난 6월28일 본회의는 두 의원과 민주당의 골이 깊어진 계기였다. 기장군이 요청한 꿈의행복타운 예산 70억원을 두고 8명의 의원이 무기명 투표를 했는데 4대4로 나와 부결됐다. 민주당의 바람대로 됐지만 민주당은 두 의원이 당론과 어긋나게 찬성표를 던졌다고 판단했다.

반면, 두 의원은 제명의 이유가 성추행 혐의로 당직자를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한다. 두 의원은 지난 7~8월 민주당 기장군 지역위원회의 관계자를 성추행 혐의로 부산 기장경찰서에 차례로 고소했다. 지난 6월26일 오후 민주당 기장군 지역위원회 관계자가 의원실과 의원실 들머리에서 각각 허리를 잡아당겨 신체 일부가 접촉됐다는 것이다. 기장경찰서는 지난 9월 기소 의견을 검찰에 냈지만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두 의원은 지난 10일 검찰에 항고장을 냈다.

김 의원은 “무기명 투표를 했는데 내가 찬성표를 던졌다며 당론 위배 혐의를 뒤집어씌웠다. 내가 당직자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한 괘씸죄”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성추행을 덮기 위해 당론의 옷을 입혀버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장군 지역위원회 관계자는 “당원들이 성 의원의 제명을 신청한 날은 성 의원이 나를 고소하기 사흘 전인 7월19일이다. 김 의원은 당론 위배 외에도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제명됐다. 제명 위기에 놓였던 두 의원이 총선에 출마하려는 나를 곤경에 빠트리려고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고 생각한다”고 되받았다.

기장군의회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5명, 자유한국당 후보가 3명 당선됐다. 정당 공천이 시작된 2006년 4대 지방의회 선거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계열 정당이 다수당이 됐다. 하지만 성 의원이 제명되면서 현재 민주당 의원은 4명이다. 김 의원마저 중앙당에서 제명하면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은 각 3명이 된다. 제명된 두 의원이 새해 7월 출범하는 7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한국당을 밀어주면 민주당은 의장과 주요 상임위원장을 뺏길 수 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