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지난달 6일 출범한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신속한 검증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다가오는 4월 국회의원선거(총선) 전에 검증 결과를 발표하라는 것이다.
부산시의회는 10일 28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김해신공항 적정성 조속 검증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은 해양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앞서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1월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티에프를 꾸렸고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당위성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부산시의회는 결의문에서 “국무총리실이 지난달 6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검증에 돌입한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검증위원회 출범은 환영하지만 지난해 6월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김해신공항 검증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기로 합의하고 여섯 달 뒤에 검증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늦은 행보라는 것이다.
부산시의회는 또 결의문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문제가 정치적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도록 ‘공정한 검증과 신속한 확정’의 원칙에 따라 검증 결과를 빠르게 도출하라”고 촉구했다. 4월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검증이 늦어지면 정치 문제로 비화해서 동남권 관문공항이 또 다시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의회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의 조속한 추진도 촉구했다. 부산시의회는 “수도권 일극중심체제가 심화하고 있고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현안이다. 한시라도 빨리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산시의회는 “대한민국은 북극항로를 열고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대륙 간 횡단철도의 기·종점이자 환태평양 물류의 중추기지인 동남권에 안전하고, 확장 가능하며,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관문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지난달 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여당이 김해신공항 검증에 대한 정치적 목적이 없다면 두 달 안에 김해신공항 검증 절차를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6일 김해신공항 계획안이 적절한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안전·소음·환경분야 등의 전문가 21명으로 꾸려진 검증위원회를 발족했다. 검증위원회는 안전·소음·환경 등 4개 분야 14개 쟁점을 검증한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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