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21대 국회, 국가보안법 철폐 앞장서야”

총선 나서는 11개 정당에 정책질의서 보내
미래통합당·자유공화당·국민의당은 무응답

1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 시민단체가 21대 총선에 나서는 정당에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 시민단체가 21대 총선에 나서는 정당에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시민·사회단체 40여개로 꾸려진 ‘국가보안법철폐 부산공동행동’(부산공동행동)은 1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0여년 동안 국민의 정치사상 자유를 억압하고 정권의 칼날이 된 적폐 중 적폐, 악법 중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의 말을 들어보면, 이 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11개 정당에 국가보안법 철폐 여부를 묻는 정책질의서를 보냈다. 이 단체가 보낸 정책질의서에는 답변이 없으면 국가보안법 철폐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적혀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노동당 등 8개 정당은 국가보안법이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등을 고려해 철폐해야 한다고 답했다. 미래통합당과 자유공화당, 국민의당은 정책질의서에 응답을 거부했다.

이 단체는 “남북정상회담과 정상선언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 정세가 펼쳐졌다.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 확장된 민주주의 시대로, 적폐청산을 통한 사회대개혁의 시대로, 분단이 아닌 평화와 통일의 길을 가야 한다. 4·15 총선으로 구성될 21대 국회는 우선 과제로 국가보안법 철폐에 노력해주길 바란다. 대다수 정당은 국가보안법 철폐에 동의했다. 이 약속을 지키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부산공동행동은 2018년 4월 꾸려져 격주 금요일 오후 부산진구 서면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을 펼쳐왔다. 21대 국회가 노동자, 민중의 사상적 자유를 억압하고 가로막은 국가보안법을 꼭 철폐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글·사진 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