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오는 2학기부터 전면 무상교육·무상급식

코로나19 때문에 미집행한 급식비가 재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왼쪽에서 세번째)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왼쪽에서 네번째) 등이 1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코로나19를 이겨내자고 다짐하고 있다.

올해 2학기부터 부산의 모든 고교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에 들어간다.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의회는 1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2학기부터 고1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등 학비 전액과 고3의 2학기 급식비 전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교 학비는 정부가 2·3학년은 전액 지원하고 있고 고1은 자부담하고 있다. 제주는 2018년부터, 충남·전남은 지난해부터, 대구·경북은 올해 1학기부터 고1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고교 급식은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부산·대구·경북을 뺀 13곳에서 1~3학년 모두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이 고1의 2학기 학비를 지원하는 고교는 134곳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84만원이며 지원대상 학생은 2만3000여명이다. 교장이 학비를 결정하는 사립 특수목적고인 부산외국어고·부일외국어고·부산예술고·브니엘예술고, 자율형사립고인 해운대고 등 5곳은 고1의 2학기 학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부산 고3의 2학기 급식비는 이미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 5천여명과 사립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를 포함해 모든 학생 2만5천여명에게 1인당 34만4000원을 지원한다.

또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의 모든 초·중·고생 30만7000여명한테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씩을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계좌나 상품권 가운데 결정할 예정인데 7월께 현금 지급이 유력하다.

고1의 2학기 학비 지원금 140억원과 고3 무상급식비 70억원, 교육재난지원금 307억원 등 517억원의 재원은 코로나19 때문에 집행하지 못하는 무상급식비와 이미 편성된 교육청 예산 조정을 통해 마련한다. 부산시의회는 고1 학비와 고3 급식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달 본회의를 열어 조례를 개정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코로나19 때문에 집행되지 못한 예산을 활용해 초·중·고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시기를 6개월 일찍 시작하기로 했다.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은 “이번 결정은 글로벌 감염병 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학생의 무상교육 정책의 완성이며 어떠한 위기와 고난이 닥쳐도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책임지고 헤쳐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