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공공기관장 경영평가제 재검토” 촉구

1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부산공공성연대가 부산시에 산하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 시민단체가 부산시에 산하 공공기관장의 경영 평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공공성연대는 1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2+1 책임제 경영평가’의 문제점이 보완·개선되지 않은 채 불공정하고 편협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산공공성연대는 “경영평가에 임용권자가 좌우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이 많다. 여기에 해임보다는 연임을 통한 임기 연장 목적의 성격이 강하다. 생명과 안전 중심의 공적 서비스 강화를 위한 평가 지표도 찾아볼 수 없다. 전체적으로 공공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6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에 노사관계 등을 평가하는 전문가가 없다. 시민 참여를 늘려 평가단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공공성연대는 또 “지난 5월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시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묵살했다. 공공기관은 임용권자인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의 입맛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공공성 확보가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고 비판했다.

양미숙 부산공공성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민선 7기는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다. 그 약속과 정책을 지킬 뜻이 없다면 시장 권한대행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제대로 된 공공기관 평가를 위해서 시장 권한대행이 직접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산하 공공기관장 임기는 당초 3년이었지만, 시는 공공기관 혁신을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임기를 2+1로 바꾸었다. 경영평가가 좋으면 1년을 더 맡기고, 그렇지 않으면 교체한다는 뜻이다. 시는 지난달 경영평가 평가단 구성을 마무리 짓고 산하 기관장의 경영평가에 들어갔다. 이달 중순까지 심사를 마무리한 뒤 대상 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글·사진 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