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시,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 설립 나서라”

8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부산시에 제대로 된 부산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8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는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부산시가 지난달 12~13일 4차례 진행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공청회에서 보육 시설 노동자 등을 뺀 채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었다. 설립 방향도 노동계의 지적과 제안이 반영되지 않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민간이 해왔던 보육과 요양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공공영역에서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은 정부와 부산시의 공약이다. 하지만 부산시는 설립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인건비 부담부터 언급했다.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해 노정협의 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진은정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부산경남지부장은 “코로나19 시대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사회서비스원은 꼭 필요하다. 정부와 부산시는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청회에 특별히 노동계를 뺀 것이 아니다. 공청회가 열리기 전 노동계 쪽에도 일정을 보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은 진행 중이다. 다음달 최종 결과가 나온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설립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정부의 국정과제다. 민간이 제공했던 돌봄 서비스를 공공 전담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제공해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육교사 등 돌봄 노동자 처우를 향상시키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지자체별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글·사진 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