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자 찾겠다”며 무기명을 기명 투표로 바꾼 ‘마법’, 법정 선다

경북 경산시의원들이 지난 7월3일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마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산시의회 누리집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치러진다. 누가 누구에게 표를 줬는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경북 경산시의원들이 꼼수를 써서 ‘기명투표와 다름없는 무기명투표’를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 김창수)는 15일 형법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산시의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경산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당시 이기동(63) 의원을 의장에 밀기로 짠 뒤 의원별로 기표 위치를 미리 정해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방식은 ‘배신’이 난무하는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배신자’를 찾아내는 수법으로 자주 이용된다.

검찰은 당시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네려 한 혐의(형법의 뇌물공여 의사표시)가 있는 이기동 경산시의회 의장은 이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 의장이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을 건네주려고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산경찰서는 지난 7월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해 지난 10월 기소 의견으로 이 의장과 의원 5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지난 7월3일 치러진 경산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에는 이기동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부의장에는 박미옥 의원(통합당)이 당선됐다. 하지만 의장 선거는 통합당 소속 의원 4명의 불참 속에서 치러졌다. 경산시의회는 통합당 소속 9명, 민주당 소속 4명, 정의당 소속 1명, 무소속 1명 등 15명으로 구성돼있다. 이 의장은 11표 가운데 9표를 얻어 의장에 뽑혔다. 나머지 2표는 ’기권‘이었다.

김일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