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부터 비판받는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10일 출범했다. 사진 경남도 제공

10일 출범한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보은과 여성 배제 인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무역회관에 설치한 사무국에서 출범기념식을 열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도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기구이며 도지사에 소속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회는 위원 7명과 사무국으로 구성됐다. 위원 7명은 위원장·상임위원 등 상근 2명과 비상근 5명으로 이뤄졌다. 도지사가 지명권을 가진 위원장에는 김현태(69) 전 창원대 총장이 임명됐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 때 김경수 후보의 후원회장을 지냈고, 김 후보가 도지사에 당선된 뒤에는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았다.

위원 6명은 황문규(51) 중부대 경찰학과 교수, 고규정(63) 법무법인 금강 변호사, 김주열(60) 전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윤창수(64) 전 경남지방경찰청 정보과장, 김진혁(52)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 한규학(65) 경남도 경우회 부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에 여성은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사무국은 자치경찰총괄과·자치경찰정책과 등 2과 5담당으로 구성됐다. 사무국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가운데 1명이 겸직하는데, 위원회는 출범기념식 직후 회의를 열어 황문규 위원을 사무국장 겸 상임위원으로 선출했다. 자치경찰총괄과장에는 정국조 서기관, 자치경찰정책과에는 하재철 총경이 임명됐다.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결과에 대해, 정의당 경남도당은 “출범식을 늦추더라도 여성과 인권전문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도지사와 관련된 인물이 위원장으로 선임된다면 정치적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며, 이는 경남도지사가 나서서 자치경찰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다. 특정 직업·성별이 아닌 다양한 직업군과 성별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