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생각]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최대 위협

재벌 공화국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는 재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무사할 수 있을까?
박상인 지음 l 세창미디어 l 1만6000원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오랜 시간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어젠다였다. 사회 저변에 문제의식도 깊었다. 10년 전만 떠올려봐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집권하려면 ‘경제민주화’를 외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재벌개혁이든 경제민주화든 이 사회에서 자취를 감춘 것 같다. 그들에게만 허용된 반칙과 특혜는 이제 잘 보이지 않는 것만 같다.

그래서 이대로도 괜찮은가? 조금만 기억을 되돌려 보자.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재용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치유적 사법’이라는 명목으로 삼성그룹에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주문하면서도, 이는 이재용의 형량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같은 판사가 같은 입으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이재용의 양형에 고려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각종 법률과 사법적 특혜, 언론의 비호 속에서 재벌 총수 일가는 사실상 한국의 ‘사회적 특수 계급’”으로 자리잡았다.

한국 재벌 문제에 천착해온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재벌 공화국>에서 이런 재벌 문제가 한국 경제를 망치는 주범이라고 강조한다. “경제력 집중은 결국 경제 권력을 낳고, 경제 권력이 된 재벌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근본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이 책에서 박 교수는 재벌에 대한 단순한 혐오나 옹호를 넘어, 민주체제의 근본인 평등의 원칙과 시장경제가 고수해야 할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개혁을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한다. 친재벌-반재벌 문제가 아니다. “민주 공화국의 회복을 위해선 무엇보다 경제력 집중의 해소가 필요불가결하다.” 대한민국은 재벌 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