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미래, 대미관계에 달렸다

중국의 강대국화
정재호 외 지음. 도서출판 길 펴냄. 2만2000원

미국 질서 안에 영합하냐
반미 연대 형성하냐에 따라
중국 대국화 여부 결정될 듯

용이 승천하고 있다. ‘중국의 강대국화’는 전세계의 화두이며, 또한 일상의 현실이다. ‘중국 위협론’을 들먹이는 미국 정치인들부터 중국 유학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한국 아이들에게까지 ‘떠오르는 중국’은 당연한 현상처럼 돼 있다.

달아오른 ‘중국열’ 속에서 냉정하게 질문을 던진다. ‘강대국’ 중국의 실체는 무엇이며,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근대사 이후 강대국으로 부상했던 국가들의 궤적을 추적해본다면, 중국의 현재와 미래를 좀더 정밀하게 진단·예측할 수 있을까?

중국 전문가인 정재호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등 8명의 정치학자들은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했다. 2년여 동안 근대 강대국들의 흥망성쇠와 중국을 비교연구하고 중국의 전문가들과도 만나 세간의 흥분 뒤에 가려진 중국의 현재 위상, 전략과 발전방향을 체계적으로 진단했다. <중국의 강대국화>는 그 결실이다.

정 교수는 “중국의 부상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며 한, 당, 명·청 제국에 이어 적어도 4번째로 강대국으로 ‘부흥’하고 있다”며 앞으로 반세기 이상은 미-중 관계가 20세기의 미-소 관계처럼 세계 정치구조의 핵심변수가 될 것이고, 한반도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연구진들은 스페인과 네덜란드, 영국, 독일, 미국 등의 역사를 분석해 강대국화의 핵심요소로 군사력, 경제력, 정치적 능력, 내부통제력, 외교 능력, 강대국이 되려는 의지 등을 꼽았다. 경제적으로 중국은 이미 강대국화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25년 넘게 연평균 9.6%의 경이적 성장을 했고, 국내총생산은 세계 4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은 세계 1위다. 2020년에는 현재 경제규모 2위인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면에서 중국은 핵전력 등 최소한의 억지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떠들썩한 중국 위협론과는 달리, 미국, 러시아에 상당한 격차로 뒤처져 있으며 해상수송로 자력방어 능력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

다른 ‘장애물’도 줄지어 있다. 공산당 체제가 민주화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의 문제, 도농·지역·계층간 격차 확대로 집단시위가 한해 7만건을 넘어선 현실에서 내부통제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도 심각한 도전이다. 최근 대만 총통의 ‘국가통일강령’ 적용 정지(종지) 조처에 대한 중국의 거센 반발에서 보듯 대만 문제는 점점 복잡해져 가고 있다.

중국이 안정적 국제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견제에 나선다면 중국의 대국화는 좌절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의 60%를 대외무역, 즉 미국과 일본 시장에 주로 의존하는 중국은 약자의 처지다.

중국도 이 문제를 고민해 왔다. ‘중국위협론’에 맞서기 위해 1980년대 도광양회론, 90년대 화평굴기론을 내세웠고, 급작스럽게 부상한다는 ‘굴기’가 위협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2004년부터는 화평발전론으로 수정했다.

급부상하는 새 강국이 기존 강국과 대규모 전쟁을 치렀던 역사가 미-중 사이에서 재현될까? 연구진들은 중국이 ‘책임있는 대국’, ‘미국적 질서’에 대안을 제시하는 강대국을 자임하지만, 직접 대결을 염두에 둔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중국이 미국의 세계질서 안에서 영합게임적 대결을 펼칠지, 반미적 외교연대를 형성할 것인지가 중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중화사상’도 주요 변수다. ‘중국 특색사회주의’가 지나친 민족주의를 조장하는 중화사상에 근거한 정치제도로 발전한다면, 중국위협론을 강화시키거나 패권국가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연구진들은 중국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분열’ ‘붕괴’ ‘위협’ ‘패권’ 등 극단적 예측에 빠지지 말아야 하며, 과대평가하거나 어두운 면만을 강조하는 함정에도 빠지지 말 것을 권한다.

박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