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익-중도개혁 ‘박정희’ 로 맞장

교과서포럼 “민주화도 산업화의 열매…자유주의 중요”
좋은정책포럼 “개발독재 비판…신자유주의가 분열 조장”

29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신우익(뉴라이트) 진영을 대표하는 ‘교과서 포럼’과 중도개혁을 표방하는 ‘좋은정책 포럼’이 마주 앉았다. 진보세력 및 좌파진영을 대표할만한 인사가 빠진 가운데서도, 참석자들의 의견은 팽팽히 맞섰다.

‘한국사회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선진화포럼(이사장 남덕우)이 주최한 이날 대토론회에서 ‘교과서포럼’ 소속 학자들은 박정희식 산업화의 긍정성을 높게 평가하면서 자유주의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386 진보주의자들은 민주화가 건국 및 산업화의 열매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교수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를 지향하려면 자유주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분배 정책을 비판한 전상인 서울대 교수는 “경제의 활성화에 이은 일자리 창출만이 빈곤의 확산과 고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좋은정책포럼’ 소속 학자들은 개발독재 모델을 비판하면서 사회협약을 통한 성장·분배의 선순환 구조 등 유럽 모델의 가치를 역설했다.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개발독재 모델은 이미 생명력을 다했고 현재의 신자유주의는 경제불안정을 증폭하고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참여·연대·생태’의 가치를 지향하고 ‘분권·혁신·통합’의 정책을 추진하는 혁신주도 동반성장체제와 새로운 복지모델 실현”을 한국 사회의 지향으로 제시했다. 임혁백 고려대 교수는 “사회협약과 노사대타협으로 균형발전사회를 실현하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이밖에도 △박정희 평가 △대북정책 평가 등에 대해 참석자들 사이에 논쟁이 펼쳐졌다.

안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