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자치’가 핵심이다

지역사회학회 토론회…“통폐합 문제 본질 벗어나”
교수-학생-직원이 대학 운영 자율권 갖게 해야

지역사회학회(회장 공유식 아주대 교수)가 대학구조개혁을 주제로 대형 학술대회를 열고 있다. 21일부터 경상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22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발표자·토론자만 20여명이 넘는 비교적 큰 규모다. 주로 지방 국립대에 재직중인 학자들이 많다. 대학구조개혁에 대해 이들이 느끼는 절박함이 그대로 드러난 자리다.

그 절박함이란 참여정부가 주도하는 대학구조개혁의 방향이 한참 잘못 됐다는 비판으로 축약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 방안의 줄기는 △2007년까지 국립대학을 현재 50개교에서 35개로 통폐합하고 그 정원을 현재 수준의 15% 정도 감축하는 것과 △이를 통해 사립대학의 구조개혁을 유도하는 것이다.

21일 발표에 나선 정진상 경상대 교수가 이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정 교수가 보기에 이 개혁의 결과는 “국립대의 정원을 약간 감축하고, 그 감축된 정원만큼 지금까지 미충원에 시달리던 사립대의 충원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서울 소재 대학-지방 소재 대학, 국립대-사립대 간에 엉킨 대학서열체제라는 본질적 문제는 그대로 방치된다. 게다가 이런 국립대 통폐합작업도 “대학 주체들의 반대로 실패할” 운명이다. 통폐합 논의 자체가 좌초된 경우도 적지 않다.

이번 발표에서 흥미로운 것은 정 교수가 ‘대학 자치’의 과제를 대학구조개혁의 핵심고리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는 점이다. 대학의 주체들인 교수, 학생, 교직원들에게 자치와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학 자치의 제도화가 대학교육의 공공성 증대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게 정 교수의 판단이다. 여기서 대학자치란 “대학의 주체인 교수, 학생, 직원이 국가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율권을 갖고 대학의 운영을 주도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학 구성원의 자치기구인 ‘대학평의회(또는 대학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를 교육부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큰 모순이라는 게 정 교수의 지적이다. 현재 참여정부의 뜻대로 대학구조개혁이 이뤄진다 해도, 그 대학을 지배하는 것은 “기업의 논리로 대학을 운영하려는 총장과 이사회” 및 “식견이 부족한 교육부 관료”들일 뿐이다.

정 교수는 “대학은 총장도 교수도 학생도 아니다. 교수-학생, 총장-교수, 교육부-총장, 민중-국가 등의 관계를 포함하는 사회적 관계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대학구조개혁은 대학을 둘러싼 그릇된 사회적 관계를 바꾸는 일이다. 최근 고려대가 단행한 학생출교 조치는 대학 내부 ‘관계’의 비뚤어진 본질을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하다. 등록금을 내리려는 학생들과 교육관료의 훼방을 막으려는 교수와 대학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부와 양질의 지성인 생산을 바라는 시민사회가 조화로운 관계 속에 대학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길은 아직도 멀리 있다. 대학개혁이 삐걱거리는 것은 누군가가 이 관계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오전 10시부터 경상대 사회과학관에서 이어지는 이틀째 행사에선 각 대학구조개편과 통합 과정에 대한 실제 사례 연구들이 발표된다.[phone].

안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