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지역에서 소비하게 하자

‘세계화와 농업 대안’ 심포…지역식량체계 구축 제안

우리 농업의 회생을 위해 ‘지역식량체계’를 구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신토불이의 정신을 구체적 현실에 적용한 방안이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시스템이 핵심이다.

김종덕 경남대 교수는 농촌사회학회(김태헌 한국교원대 교수)가 주최하고 한겨레신문사가 후원하는 ‘세계화와 한국 농업농촌의 대안모색’ 특별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의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행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회기동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열린다.

김 교수는 미리 나눠준 발표문에서 “원거리 수송에 기반한 세계식량체계”를 한국 농업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저비용 원거리 수송이 불가능할 경우 그 근본부터 흔들릴 위험이 있고 △자본집약적 영농에 따른 경작지 산성화·사막화를 초래해 영농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며 △세계정치·경제와 연동되는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는데다 △생산자·소비자 등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의존과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비판의 뼈대였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농업회생방안들도 문제가 적지 않다. △규모의 농업 △벤처 농업 △친환경 농업 등 기왕의 농업회생방안들은 한국 농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비현실적이고, 이를 위한 제도적 조건도 갖춰져 있지 않으며, 실제 구현된다 해도 농업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한국 농업이 ‘소규모 가족형 자영농’을 중심으로 편재된 구체적 현실에 주목하자고 제안했다. 지역식량체계가 대안이다. 지역식량체계는 시·군·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를 기본 단위 삼아서 즉각적이고 단계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잇는 시도다.

김 교수는 이를 통해 “지역 농업의 생산자와 지역의 소비자가 서로를 염두에 두면서 지역의 토지·환경·자원에 대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먹거리를 매개삼아 지역의 농민과 도시민이 상생하는 네트워크를 지향하자는 이야기다.

그는 단기적으로 각급 학교와 정부관련 기관 등의 급식에 지역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정부와 지역시민단체, 생산자 및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지역식량정책협의회’를 구성하자는 5단계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김 교수 외에도 박진도 충남대 교수, 김철규 고려대 교수 등 학자와 박명수(환경정의시민연대), 박영숙(여성민우회), 안승문(학교급식네트워크), 최재관(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벌인다. 문의는 [phone].

안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