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교수 “한-미FTA는 양극화 악화”

근작 ‘민주주의의 민주화’서
중기 육성·사회보장 축으로 한
‘내발적 발전모델’ 제시

최장집 고려대 교수가 참여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갑작스레 결정되고 과격하게 추진되고 있는” 한-미 에프티에이 체결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동안 발표한 글을 묶어 새로 펴낸 〈민주주의의 민주화〉(후마니타스 펴냄)에서 최 교수는 한-미 에프티에이로 대표되는 ‘개방론’을 비판하고 대안적 경로를 제시했다. 유럽형 사회경제정책과 결합한 중소기업 중심의 내발적 발전모델이 핵심이다.

이때의 내발적 발전모델은 내수시장에 중심을 두는 ‘내향적 발전’과는 다르다. 최 교수가 보기에 한-미 에프티에이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힘을 빌려 국내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전략”이다. 이와 대비되는 내발적 발전모델이란 혁신의 기반을 국내 산업에 두면서, 내수시장과 국제시장을 동시에 지향하는 것이다.

이 모델은 중소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정책과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노동·사회복지 정책이라는 두 뼈대로 구성된다. 최 교수는 “복지체제에 의해 뒷받침된 생산체제는 자본가들에게는 시장보장을, 노동자들에게는 사회보장을 부여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유익하다”며 “이런 조건이라면 기업이 사회복지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사회적 유럽 모델과 일본의 산업정책을 동시에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사회보장, 조율된 시장, 잘 조직된 노조의 참여를 포함하는 복지체제가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강력한 국제경쟁력을 갖는 것이 사회적 유럽모델”이라고 썼다.

모두 10개장으로 구성된 이번 책에서 최 교수가 새롭게 쓴 것은 대안적 발전모델을 제시한 이 글이 유일하다. 참여정부 이후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고민을 담은 기왕의 발표문들이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의 비판에 대한 반론 등은 없다. 대신 “대안적 발전경로를 담보할 새로운 정치세력화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최 교수의 집필 활동의 방향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안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