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와 헌정’ 사이 때맞춰 깐 논쟁멍석

왼쪽부터 김상곤, 정해구, 최장집, 장상환, 박명림 교수

개헌 둘러싼 진보진영 좌표 점검

6월항쟁 19돌 맞이 학술대회

6월 항쟁 19돌을 맞아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짚는 대형 학술대회가 열린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는 오는 29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한국언론재단 기자회견장에서 ‘6월 민주항쟁과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

이 자리에는 최장집 고려대 교수, 장상환 경상대 교수, 김상곤 한신대 교수,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 등 국내 진보학계를 대표하는 사회과학자들이 참가해 발표에 나선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헌정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살펴볼 예정인 최장집 교수와 박명림 교수의 발표문이다. 박 교수는 미리 나눠준 요약 발표문에서 “민주주의를 헌법과 법치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민주헌정주의가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민주주의, 사회화·인간화, 평화 등을 핵심 가치로 삼는 ‘시민적 헌법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의 진전을 꾀하자는 이야기다.

반면 최 교수는 함께 배포된 요약 발표문에서 “민주파들이 자신의 정치적 실패를 정당화하기 위한 출로를 제도개혁이나 헌정개혁에서 찾으려 하는데, 이런 인식에 대해 부정적·비판적이다”라고 썼다. 최 교수는 지방선거의 여당 참패를 계기로 더욱 확연히 드러난 민주파의 실패를 집중적으로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적 헌법 개혁’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막힌 고리를 돌파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것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동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같은 자리에서 진지한 논의의 장에 올려지는 셈이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개헌논의와 관련해 진보개혁 진영의 이론적 좌표를 점검할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참여정부 시기의 사회·경제 민주화(장상환 교수), 87년 이후 사회운동의 역사(김상곤 교수) 등도 발표 주제로 다뤄진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쟁쟁한 발표자 외에도 김상봉(전남대), 김형기(경북대), 김호기(연세대), 손호철(서강대), 신광영(중앙대), 안병욱(가톨릭대), 이병천(강원대), 이종오(명지대), 정근식(서울대), 정현백(성균관대) 교수 등 진보·개혁 성향의 인문·사회과학자 20여명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삼아 민주주의 심화의 경로를 둘러싼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 행사 문의는 [phone].

안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