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 이동복“우파뺀 현정부 대북교류는 북에 길들여질뿐”

이정아 기자 [e-mail]

아래는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가 29일 ‘한반도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학술회의/제1부 ‘남북갈등 해결의 길’에서 발제한 내용이다.

<요약>

김대중 정권으로부터 소위 ‘햇볕정책’을 물려받은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은 동북아 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번영정책’ 테두리 안에서 ‘대북화해협력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문제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이 제시하고 있는 ‘로드 맵’(Road Map)이 ‘평화공존, 화해, 그리고 민족통합’이다. 그런데 여기서 제기되는 기본적 문제점의 하나는 ‘햇볕정책’이나 ‘대북화해협력정책’이나 사실은 정체가 분명치 않은 ‘사불상(四不像)’적 존재라는 것이다. 이들 정책은 ‘통일정책’이 아니다. 그렇다고 딱 부러지게 ‘분단관리정책’으로 설명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 동안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이 정책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김대중 씨는 물론 그의 참모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체계적ㆍ이론적으로 정리되어서 설명된 사실이 없다는 ‘이상한 현상’이 간과되고 있다. 이에 대한 그 나마의 구체적 설명은 김대중 정권에서 국가정보원장ㆍ통일부장관ㆍ대통령특별보좌관을 역임했던 임동원 씨로부터 나온 것이 고작이다. 그는 ‘햇볕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이 새로이 창안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배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75년부터 동유럽에 대해 데탕트 정책을 썼다. 15년 동안 꾸준히 해 온 결과 총 한 방 안 쏘고 동유럽이 무너졌다. 우리도 이 정책을 한반도에서 실현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름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평화공존, 화해, 그리고 민족통합’과는 거리가 먼 정책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데탕트 정책의 실체는 이름만을 달리하는 ‘소련 붕괴전략’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 같은 측면 때문에, 사실은, 2000년6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방북이 실현되기 직전까지는 북한에서도 김정일 김정일은 ‘햇볕정책’은 “우리 공화국을 얼려 넘기기 위한 기만술책”이라고 단정했다.

그러나 북한은 2000년 6월부터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남의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수용하기 시작하는 기행(奇行)을 보여주었다. 그 뒤에 밝혀진 사실이 있다. 그것은 2000년6월의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방문과 ‘남북정상회담’ 및 ‘6.15 남북공동선언’은 당시 김대중 정부가,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방문 등정(登程)의 하루 지연까지 강요당하면서 <현대>로 하여금 마련케 하여 ‘급전(急錢)’으로 우선 제공한, 5억 달러 또는 그 이상의 ‘뇌물’과 그 밖의 추가적 ‘반대급부’를 대가로 하여 이루어진 ‘검은 흥정’의 산물이었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파산한 북한은 2000년 6월 이후 건별로 실리 위주의 철저한 ‘주고받기’ 식 ‘대화’를 진행시켜 왔다. 그동안 남북간에는, 이름하여 ‘장관급 회담’ㆍ‘군사회담’ㆍ다양한 ‘경제회담’ㆍ‘체육회담’ㆍ‘적십자회담’ 등의 여러 갈래 대화가 진행되어 왔고 남북간에는 몇 해째 서울과 평양에서 6.15 및 8.l5 ‘민족공동 축전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건설 및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이 계속되거나 추진되고 한 해 2-3회, 그것도 그때마다 ‘쌀’과 ‘비료’를 대가로 하여 이루어지는,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져 왔다. 남북간에는 심심치 않게 각종 ‘합의문건’들이 생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남북간에 타결된 ‘합의문건’이나 ‘합의문’들은 북한의 변덕에 따라 이행과 불이행이 교차적으로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그 동안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성공적’ 추진의 결과로 남북간에는 연간 10만 명의 인적 왕래와 10억 달러 수준의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만3천 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남북간의 이 같은 인적ㆍ물적 교류는 그 어느 것도 ‘공짜’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교류는 대부분 북한이 철저하게 현금 또는 현물로 ‘대가’를 챙기는 조건 하에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1995년부터 2006년까지 12년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주체가 되어 남쪽에서 제공한 대북지원 총액은 돈으로 환산해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불법적 방법으로 북에 건네 준 ‘검은 돈’ 5억 달러(또는 그 이상)를 제외하고도, 무려 6조6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이제 3년 반의 임기를 소진한 노무현 정부의 대북 지원액이 3조970억 원으로 김대중 정부 때의 1조5천억 원의 2배 이상에 이르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부어버리고 만 대북 경수로 건설비용 1조4천억 원을 제외하면 노무현 정부의 대북 지원액은 전체의 무려 64%가 된다.

‘대북 퍼주기’ 시비가 일어났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천문학적 규모의 대북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남북관계는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노무현 정부는 그 동안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성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성립과 작년 9월 4차 베이징 ‘6자회담’에서 채택된 6개 항목의 ‘공동성명’을 치켜들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따른 ‘6자회담’의 장기 중단과 북한에 의한 미사일 시험발사 및 핵실험 위협 등으로 인하여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주소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이 본래 표방한 것은 이를 통한 “북한의 변화”였다. 그러나, 그 동안 북한이 보여 준 ‘변화’는 사실상 거의 없다. 노무현 정부의 통일부는 특히 2000년의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이 ‘신사고(新思考)’(2001년 1월 ‘연두공동사설’)와 ‘경제관리개선조치’(2002년 7월 1일 시행) 등을 거쳐 ‘변화’의 길을 열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의 ‘변화’는 있었더라도 ‘유두분면(油頭粉面)’의 무의미한 겉치레 ‘변화’에 불과했었다. 그 동안 중국은 김정일의 베이징 ‘중관촌(中關村) 과학단지’ 시찰(2001), 샹하이 ‘푸동(浦東) 개발구역’ 시찰(2002년), 중국 남부 시찰(2006) 등을 주선하면서 “중국식 ‘개혁ㆍ개방(改革ㆍ開放)’의 모방”을 극력 종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의 북한은 좀처럼 ‘의미 있는 변화’로의 발길을 내디디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엉뚱한 사태가 전개되고 있다. 그 동안 ‘평화공존, 화해, 그리고 민족통합’ 기치 아래, ‘대북 퍼주기’ 시비를 불러일으키면서 김대중ㆍ노무현 정부가 8년 반에 걸쳐 집요하게 추진한 ‘햇볕정책’과 ‘대북화해협력정책’이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서 엉뚱한 내용과 방향으로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우선 우리는 특히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간단없이 제기되고 있는 ‘좌파’ 정권 시비에 무관심할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그의 대부분의 말이 그랬던 것처럼 이 ‘말’도 ‘해석’상의 혼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정권을 가리켜 ‘좌파’ 정권이라고 표현한 사실이 있다. 한 정권의 이념적 정체성을 판단하려면 그 정권의 ‘인적 구성’ㆍ‘지지 기반’ㆍ‘정책 노선’ 등의 세 가지를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면 노무현 정권은 “좌파 정권이 아니라”고 부인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임에 틀림없다.

더구나, 우리의 우려를 증폭시켜 주고 있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구체적 행보(行步)가 보여 주는 문제상황이다. 우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정부가 자랑해 마지않는 남북간 ‘인적 교류’의 허구성이다. ‘6.15’와 ‘8.15’를 계기로 하고 ‘민족’을 명분으로 하여 최근 진행되어 온 각종 ‘축전 행사’는 물론이고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대부분의 남북간의 ‘인적 교류’는 예외없이 ‘보수ㆍ우파’는 배제된 가운데 ‘진보ㆍ좌파’들만의 ‘잔치 판’이 되어 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의 주문대로 남쪽이 길들여지는” 공간으로 구실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 같은 사실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가 표방해 온 ‘평화공존, 화해, 그리고 민족통합’ 노력이 난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대중ㆍ노무현 정부는 ‘햇볕정책’과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추진을 통해 남북관계에 ‘평화공존, 화해, 그리고 민족통합’이라는 ‘오아시스’를 건설할 것을 희망했으나 실제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오아시스’가 ‘신기루’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 원인은 분명하다. 북한의 대남정책이 여전히 ‘남조선혁명’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 발제를 마치면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해야 하겠다. 오늘 필자의 발제문은 직설적 표현과 용어들을 사용하는 대목들이 적지 않아서 이 학술회의 주최측의 성향을 고려할 때 청중 가운데서 좀 거북하게 듣는 분들이 계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오늘과 같은 자리에서 ‘보수ㆍ우파’의 생각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 안에서 소위 ‘남남 갈등’ 현상을 극복하는 데 긴요할 것 같다. 오늘 필자의 발제는 바로 그 같은 시각을 가지고 주어진 주제에 관한 ‘보수ㆍ우파’의 관점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듣는 분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발제를 여기서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