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발제문] 통일지상주의는 현실 외면한 복고주의

이정아 기자 [e-mail]

남남갈등 해결의 길 -상호이해와 협력 그리고 사회통합
이인호(명지대 석좌교수)

몇해전 "남남갈등"이라는 말이 나돌기 시작했던 때만 해도 그것을 언론이 흔히 동원하는 수사학적 과장쯤으로 지나쳐 버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바로 이 토론회의 주제로까지 등장했듯이 실체가 있는 현상임을 부정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정권 말기에 흔히 나타나는 정국경색과 복합작용을 일으키면서 "위기"니 "내란"이니 하는 표현이 나올 만큼 상황은 심각하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갈등은 종전까지 이야기되었던 "지역갈등"이나 "노사갈등"과는 다르게 표면적으로는 잘 잡히지 않는 구도를 갖고 있으며 주최측이 "초대의 글"에서 밝혔듯이 남북간의 관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때문에 어느 대내적 갈등 이상으로 사활을 건 듯한 팽팽한 긴장관계가 조성되는 것이다.

지금 표면화되고 있는 남남갈등은 역사적으로 중층적이며 매우 복합적인 배경과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들은 우선 순위를 매겨 하나씩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 정착시킬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는 사이 사회는 급변했기 때문에 누적되다 격화되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모두가 각기 자기중심의 사고에만 집착하는 사이 역사의 흐름과 세상의 움직임을 크게 바라보는 전망을 상실하여 한가지 문제도 깨끗이 청산하지 못했고, 모든 것이 다시 새로운 차원에서 얽혀버리는 가운데서 갈등의 감정적 골이 깊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어 왔다.

남북한 사이에서뿐 아니라 남한 내부에서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경험을 달리했던 사람들 사이에는 많은 시간의 흐름과 적극적인 치유의 노력 없이는 결코 해소하기 어려운 극심한 상호불신과 음성적 적대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념이나 귀속을 달리하는 수 많은 집단이나 개인들, 지리산으로 들어간 빨찌산 집단들에서, 그들과 국군 측으로부터 돌아가며 시달리던 양민들, 없어진 가족을 감히 찾아 나서지도 못하고 숨어서 눈물 흘리던 이산가족들에 이르기까지 남한 인구 전체의 4분의 1 정도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희생자가 되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신과 갈등, 고민과 원한이 합리적 해결책의 모색을 불가능케 할 정도로 얽히고 쌓였다. 분단 자체보다도 그것을 극복한다는 구실 아래 북한의 김일성이 스탈린을 설득시켜가며 고의로 도발한 전쟁이 우리의 진정한 비극이었음은 같은 패전 "분단국가"였던 독일이 1949-89년 사이 전례 없던 번영을 누리다가 평화적으로 통일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전쟁 이후 남북한 관계문제는 모든 양심 있는 사람들에게 이성적 돌파구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는 도덕적 진퇴양난의 정신적 고통의 근원이 되었고 사회 전체가 심각한 피해의식에서 발단되는 각종의 병리적 현상의 희생물이 되었다. 분단과 동족상잔을 골간으로 하는 국제전의 가장 심각한 후유증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살수 있는 권리가 남북한에서 다 같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비단 정치적 통제와 탄압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인간의 도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던 사람들이 자기방어 수단으로 취하게 된 심리적 자기억제나 분노의 무분별한 분출과 맞물리면서 억울한 희생자들이 전후에도 계속 발생했고 반체제적 원한이 쌓여갔다. 이런 상황에서 지적, 도덕적 해이와 현실도피가 자기방어의 수단으로 지식인 사회에서까지 널리 용납되기에 이르렀고, "적당히 덮어두는 것"과 민족통일의 염원을 진실로 혼동하여 설파하는 것을 미덕으로 받아들이는 반지성적 풍토까지 조성되었다. 극단의 감정적 대치의 분위기에서는 진실과 위선이 구분되기 어려웠고 지식인 세계보다는 강한 기율을 지니고 있던 군인들이 사이비 지식인들이 판치는 민간출신 엘리트 세계를 경멸하고 정치적으로 압도해버린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다.

분단과 동족상잔 전쟁의 이러한 깊은 정신적 피해와 후유증에 관한 인식은 지식인 사회에서조차도 아직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연구가 확산되기 전에는 남남갈등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피해가 피해를 낳는 악순환 고리를 완전히 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문민정부에서 국민의정부를 거쳐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이어진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과 경제의 지속적 발전은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자랑스런 나라가 되어 과거의 상처들도 자연스럽게 치유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과 기대를 낳을 만했다. 1997년 말 아시아 경제 금융위기가 우리를 강타했을 때도 초기에는 오히려 국민이 공동의 위기의식으로 서로 뭉치는 듯한 모습이 보였고 그 위기를 겪고 나서도 2002년 월드컵 때는 온 국민이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외쳐 댈 수 있었다.

그러나 참여정부 4년을 마감해가고 있는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가 분열되고 너나 할 것 없이 불만과 불안, 자조와 분노에 가득차 있는 듯한 나라가 되었다. 한편에서는 정치적 허무주의가 다른 한편에서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정치적 전투의식이 사회를 휩쓸며 이성적 사고와 도덕적 절제를 통한 정치적 타협과 화합의 가능성이 아예 배제되어 버리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오해와 선입견 때문에 불필요한 편가르기가 발생하고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은 특히 "역사청산" 문제를 중심으로 가장 뚜렷이 나타난다. 반공의 필요성이 독재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전락했던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인권을 짓밟히는 일이 벌어졌었다. 그리고 이제는 민주화 덕분에 진실을 밝힘으로써 그들의 한을 풀어주는 일이 가능해졌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룩하는 첩경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만 입장이 갈리는 것은 그 일을 어떤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이다. 이른바 "진보" 세력 측이 역사청산이 마치 자기들만의 독점영역인 듯 행동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기미를 보이자 그에 대한 저항이 일기 시작했다.

"역사청산"이라는 말이 특히 부정적 반응을 자아내는 것은 그것이 역사적 진실의 조명을 통한 해원과 화해에 목표를 두지 않고 이 나라를 건설하여 지켜내며 발전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을 모두 친일파로 폄훼하고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마저 부정하는 듯한 극단으로 치닫기 때문이다. 자기나라 역사가 마치 억압과 부정으로만 가득 한 오욕의 역사인듯 그려지는 것을 그대로 지나칠 국민은 없다.

남남갈등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미, 대북 인식의 차이는 결국 역사를 보는 이러한 시각 차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현상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의사에 반하여 고착되어 버린 민족분단 및 남북간 전쟁에서 발단되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일제시대 국권회복이 지상과제였던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 후로는 분단의 극복이 민족의 지상과제처럼 부각되었고 분단 없이는 민족의 번영도 민주주의의 완성도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심리적 배경은 이해 할만하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민족공조"와 "통일"을 지상 가치로 내세우는 것은 60년간의 역사가 흘렀고 남과 북이 엄연히 다른 두 개의 정치적, 역사적 주체로 살아 왔다는 사실을 외면한 복고주의적 발상이다. 분단의 원인을 제공한 세력들이 서로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전략적 파트너십까지 이야기 하는 마당에서 남북이 서로 반목하며 갈등할 이유는 없다. 남북한 전쟁가능성을 배제하고 평화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절대명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통일은 또 다른 이야기이다.

우리 운명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의 실체들인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 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국민의 의견이 갈려왔다. 우리 국력이 크게 신장됨에 따라 대북·대미 관계도 변하게 마련이었고 10년 전에는 우리가 북한을 흡수통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야기 되기도 했다. 그런 관계 변화에 대해 어떤 식으로 의미부여를 하며 어떤 방향으로 그 변화를 이끌어 나가느냐 하는 데서 세대간, 사회 부문간, 이념 집단간 견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그러나 과거 정치적, 사회적 지도세력에 속했던 사람들 뿐 아니라 민주화 운동에 동참했던 많은 지식인들까지도 집단 성명을 내고 거리에 나설 정도로 갈등이 폭발적이 된 것은 국가의 안보에 관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대응을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많은 국민이 공유하게 되었다는 증거이다. 대내적으로는 국가보안법 폐지 등 남남갈등을 불사하는 듯한 혁명적 내용의 개혁을 추진하려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정권 초기의 대북송금 관련 특검 결과도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로의 경고도 무시하면서 원칙 없는 저자세를 보이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에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에게 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국력이 크게 신장됨에 따라 한미관계에도 보다 대등한 관계로 변화해야 한다 함은 당연한 이야기다. 그러나 국력의 차이를 간과하는 "대등"은 의전에 사용되는 구호일 뿐 현실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어느 나라이든 자주외교 자주 국방을 목표로 하지 않는 나라는 없지만,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서로 하지 않고 조용히 국익을 챙기기 위해 동맹관계를 활용하는 것 뿐이다. 비단 군사 분야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미국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가 과거에 매우 높았을 뿐 아니라 현재에도 아직도 높은 것을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북한도 아닌 대한민국이 반미에 앞장서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코리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사람들의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지 결코 위상이나 입지의 강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민주화를 위한 투쟁 경력을 배경으로 집권의 책임을 맡게 된 386세대의 가장 큰 약점은 과거 운동권 특유의 독선과 오만, 그리고 역사와 세계를 보는 편향된 시각이다. 민주화의 성공에는 민주화 투쟁으로 감옥에 드나들었던 자신들만이 아니라 묵묵히 생산에 몰두함으로서 국력을 증강시키고 시민사회가 뿌리 내릴 수 있게 한 산업역군들의 공헌이 절대적이었고 국민들이 지켜왔던 도덕적 감각과 민주주의 의식이 승리의 기반이 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줄 모르기 때문에 불필요한 많은 실수와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갈등의 해소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그 첫 걸음은 갈등의 요체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갈등 당사자들 모두가 그 입장을 견지 함으로서 지키고자 하는 최상위 가치가 무엇인가를 재확인 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입장과 동기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서로에 대한 인간적 존중과 동기에 대한 호의적 이해가 없이는 타협과 절충, 화해와 공생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확인 할 수도 없다. 그리고 때로는 지향하는 목표의 차이보다도 불신과 오해 때문에 갈등의 골만 더 깊어 질 수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그리고 특히 지난 몇 해 사이 남남갈등이라는 말이 현실이 될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어 진 것도 신뢰에 기초한 상호이해의 노력이 거의 없었고 공동의 언어조차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른바 우파 기득권 세력으로 분류되는 측이 유념해야 할 것은 노무현 정부의 무능과 도덕적 무책임으로 빚어지는 개혁의 역기능이 곧 개혁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닌 것이며 과거 민주화 세력이 제기했던 많은 문제들은 아직도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자랑스런 성공담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두운 그늘에서 모진 고생을 감내하고 때로는 심히 억울하게 인권을 짓밟혔던 사람들의 개인적 비극도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 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과거 억울함을 당했던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적절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희망과 긍지를 느끼기 전에는 진정한 사회통합은 기대하기 어렵다 함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무현 대통령이나 386세대의 역사관과 세계관이 편향된 데에 대한 책임도 상당부분 자기들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불행했던 과거의 상처들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라 함을 상기하는 것은 언제나 화해와 사회통합에 힘이 될 수 있다.

대북·대미 관계에서 오는 위기감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긴장시키는 또 하나의 요소는 사회적 화합의 필수조건인 불문율들이 급속히 파괴되고 있으며 그 일에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듯한 현상이다. 원칙 없는 "코드" 인사, 사행성 산업의 창궐, 국토의 균형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산되는 부동산 투기, 집권세력의 이권분할 의혹 등은 좌우, 여야의 구별 없이 누구나 생각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파괴적 현상이다. 사회를 결속시키는 불문율들이 깨져나가는 그런 현상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것도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남남갈등의 전면에 나선 주역들이 스스로 갈등을 풀어 나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사고의 틀이 이미 많이 경직되어 있고 각기 수호해야 할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기대를 걸 만하다. 특정 정당이나 집단에 귀속되지 않은 사람들이나 지금 대학을 다니는 젊은이들의 사고는 훨씬 열려 있으며 민주시민으로서 자기들의 실익을 보호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의 속임수나 지식인들의 도덕주의적 추상론에 이제는 쉽게 빠져들지 않을 만큼 지난 몇 년 사이 그들은 이미 많은 경험을 축적해 왔다.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길은 결국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인류 보편의 경험에 기초하여 그들의 요구를 정책으로 담아내는 길 뿐이라고 본다.

(*이 글은 토론용 초고일 뿐 완성된 것이 아니며 무단 복제를 사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