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포럼 역사왜곡, 일본 ‘새역모’ 판박이

교과서포럼과 일본 ‘새역모’의 ‘일제 식민지시대’ 평가 유사성

“이승만·박정희 독재가 민주사회 토대 닦아”

뉴라이트(신우익) 계열 ‘교과서포럼’(공동대표 박효종·이영훈·차상철)이 주축이 돼 쓴 ‘한국 근현대사 대안 교과서’ 시안을 둘러싼 파문이 커지고 있다. 현대사 전공 학자들은 시안이 일본 우익 논리의 복사판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30일 서울대에서 열린 시안 발표 심포지엄은 4·19단체 회원들의 단상점거 항의로 발표가 중단되기도 했다.

파문이 커지자 자유주의연대 등 뉴라이트 단체들은 이날 저녁 ‘교과서포럼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교과서포럼 사태는 소수자들의 사견이 충분한 내부 의견수렴 과정 없이 조직의 입장인 듯 유포된 데서 비롯됐다”며 “시안 발표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4·19와 5·18 관계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5·16은 쿠데타, 4·19는 혁명이며, 유신체제가 민주주의에 시련과 희생을 안긴 점 등은 엄정히 기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날 심포지엄 기조발제에서 “현재 고등학교에서 쓰이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6종이 모두 독립운동사·민주화운동사 등 운동사 중심으로 돼 있다”며 “운동사를 뛰어넘어 근현대사를 새로 써야 한다”고 ‘교과서 개혁의 기본방향’을 밝혔다.

그는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이 미국과 손잡아 안보를 확보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지 않았더라면 경제 번영도 민주화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유민주주의는 시민사회가 형성돼야 가능한데, 이승만·박정희의 독재가 시민사회의 바탕을 만들고 민주사회의 토대를 닦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시안은 일제 식민지 지배를 일본 우익 학계의 ‘식민지 근대화 사관’과 유사한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 또한 4·19 혁명을 ‘학생의거’로 격하하고 5·16 군사쿠데타를 ‘산업화를 주도할 대안적 통치집단이 등장한 혁명’으로 재규정하고 있다. 유신체제의 반민주적 성격보다는 국가적 자원동원 능력 측면을 부각하고 있으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외지역의 반발이라는 국지적 성격을 지닌 항쟁으로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이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현행 근현대사 교과서는 20여년에 걸친 근현대사 학자들의 연구 성과 위에서 집필한 것”이라며 “교과서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기본 관점은 합의가 돼 있는데, 보수적 이념을 지닌 비전공자들이 자신들의 이념에 따라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특히 “교과서포럼이 일본 우익의 ‘자학사관’을 빌려 한국 근현대사 인식에 적용하고 있다”며 “이들의 대안 교과서는 일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펴낸 후소사 교과서의 한국판”이라고 비판했다.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는 “유신체제의 반인간적 범죄행위는 비켜가면서, 생산력을 증가시켰다는 이유로 그 체제를 옹호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규범을 무너뜨리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윤해동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교수는 “시안 집필자들이 산업화 효과에 압도되어 현대사를 우편향으로 보고 있다”며 “이들의 ‘남한 국가주의’적 이론구조는 일본 우익의 팽창주의적 욕망구조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