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국가’ ‘6대공사’ 나라를 망쳤다!

개발주의를 비판한다 / 홍성태 지음, 당대 펴냄/ 1만8천원

개발주의를 비판한다 /

산업혁명 이후 도래한 공업화가 전지구적 생태계에 미친 영향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반도에 어떤 생채기를 냈는 지를 꼼꼼히 따진다. 자원의 고갈과 환경 오염으로 귀결되는 공업화가 앞으로 계속될 수 없다는 과감한 전제 아래, 생태 민주주의와 생태 복지사회를 추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 지를 설파한다. 저자는 개발국가의 가장 타락한 형태인 ‘토건국가’가 박정희 이래 이 땅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세금을 탕진하고 자연을 파괴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박정희 개발독재의 한 축으로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6대 개발공사를 지목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이 공사들의 통폐합 및 기능의 생태적 전환이 시급하다는 게 그의 외침이다. 당연히 노조는 반발할 것이다. 저자가 생태민주주의를 위해 노동운동의 구실이 크다는 지론이 여기서 다시 부각된다. 현재 노동자계급은 자본가계급과 함께 강고한 개발주의 동맹을 맺고 있다. 종속이론의 주창자도 공업주의를 사회변화의 동력으로 봤다. 생태적 전환만이 역사의 발전방향이며, 노동자는 이를 통해 ‘해방’에 이를 수 있다는 게 저자의 결론이다.

강성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