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복지 패러다임 찾아라

참여연대 4일 첫 세미나

한국 복지체제의 대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4일부터 오는 10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열린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가 주최하는 이번 연속 세미나 “한국 복지체제의 대안-소외되지 않는 노동, 민주주의, 연대를 말한다”는 한국 복지국가의 대안적 모델 조망과 함께 핵심 가치와 운영원리, 주요 의제의 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산업경제 구조와 정치지형 변화의 총체적 흐름을 진단한 뒤 이에 기초해 복지체제 재편의 핵심 의제와 대안을 정립하고 진보진영의 실천 전략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서구의 복지국가는 자본의 이윤 축적과 복지정치가 조화를 이뤘던 전후 황금기에 확대되었다면, 한국의 복지국가는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횡행하던 시기에 확대되었다”면서 “이런 구조적 제약은 자유무역협정이나 비정규직 확대, 양극화 심화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서구의 이론만이 아닌 한국의 독특한 구조적 제약을 고려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4일 첫 세미나에선 ‘산업·경제구조의 변화와 사회정책’을 주제로 정준호 강원대 교수가 발표한다. 이어 18일엔 ‘정치지형 변화와 복지정치’(발표 강명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를 주제로 다룬다. 이밖에 ‘자유무역협정과 보건복지’ ‘복지체제의 대안모색’ ‘한국사회의 신·구 사회위험’ ‘양극화와 사회복지’ ‘노동시장의 사회적 위험’ ‘보건의료정책과 건강권’ ‘복지정책의 지방화’ ‘복지운동의 새로운 전략 모색’ 등의 주제를 순차적으로 다룬다. [phone].

강성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