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세력 갈 길은 ‘지속가능한 세계화’

김호기 교수

김호기 교수 ‘한국 시민사회의 성찰’ 펴내

“세계화 시대를 이끌어갈 개혁세력의 새로운 시대정신은 ‘지속가능한 세계화’에 있다.” 중도진보 성향의 사회학자인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새로 펴낸 〈한국 시민사회의 성찰〉(아르케 펴냄, 1만9천원)에서 1997년 이후 우리 사회는 민주화 시대에 종언을 고하고 세계화 시대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가 보기에 민주화 시대의 절정은 시민사회운동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2000년 낙선운동과 2002년 대선 사이의 기간이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사회적 양극화가 강화되면서, 국민의 관심은 정치·사회적 민주화보다는 경제적 삶의 향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는 경제적 삶의 양과 질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으로 세계화를 꼽았다. 하지만 “개혁세력은 세계화의 충격을 포함한 변화가 우리 사회에 강제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을 살리고 어떤 것을 제어해야 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가 보수세력의 ‘선진화’ 시대정신에 맞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세계화’는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되, 그것을 대내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접목시키는 전략이다.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지지는 사회적 양극화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으며, 반세계화 전략은 구체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지속가능한 세계화를 위해) 대외적인 세계화와 대내적인 사회통합을 창의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에 개혁세력의 일차적인 과제가 놓여 있다.” 그는 이를 ‘이중의 선순환’으로 표현했다. 기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다가, 대외개방(세계화의 적극적 활용)과 대내개혁(실질적 민주주의)의 선순환도 결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목표로 가려면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주도 모델, 경제위기 이후 도입된 시장주도 발전모델을 뛰어넘는 새로운 국가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에 진입한 일본과 아일랜드와 같은, 표준 모델을 창출하는 전략을 핵심문제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 네덜란드·아일랜드의 예와 같은 사회적 타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참가자들의 상호신뢰 △참가자들의 대표성 제고 △사회적 타협에 대한 언론 등 공론장의 뒷받침 △타협의 필요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성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