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동당, 빈곤퇴치 강화하라”

앤서니 기든스

‘제3의 길’ 앤서니 기든스 새 책 국내출간

“영국 노동당이 4기연속 집권하기 위해서는 ‘제3의 길’ 원칙을 고수하되, 빈곤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고 확장하라.”

저서 〈제3의 길〉로 토니 블레어의 ‘신노동당’ 정책 수립에 영향력을 행사한 앤서니 기든스(사진) 교수가 이번에는 블레어의 후계자 고든 브라운 총리에게 주는 조언서를 내놓았다.

최근 국내에 번역 출판된 〈이제 당신 차례요, 미스터 브라운-영국 노동당이 다시 이기는 길〉(인간사랑 펴냄)에서 그는 경제의 역동성 추구와 사회 정의를 함께 추구하는 제3의 길이야말로 노동당 집권 연장의 열쇠임을 강조했다. 그는 블레어 집권 기간 영국이 안정적인 성장세와 낮은 실업률을 보이는 등 경제가 활력을 되찾았고 그 결과 보수당조차 노동당 따라하기에 나서고 있음을 지적했다. 블레어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평등에 대한 관심을 더욱 힘있게 표현해야 함도 강조했다. 지난 10년 노동당이 평등주의적 열망에 대해 드러내놓고 강조하는 것을 꺼려왔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그는 구체적 정책 대안으로 △부자세 도입 △상속세의 누진세율 강화 등을 제시했다. 100만파운드(약 19억원) 이상 재산에 대해 누진과세하는 방식의 부자세를 도입할 경우 1%의 세수 증대가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제 당신 차례요, 미스터 브라운-영국 노동당이 다시 이기는 길〉(인간사랑 펴냄)

부자세로 걷는 돈은 빈곤층 자녀들의 고등교육 진학을 돕는 목적 등으로만 사용하자고 했다.

그는 또 △고정된 은퇴 나이를 없애고 60살 이상 노인의 60% 이상이 일자리를 갖도록 하고 △여성 노동자에게 승진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기업에 세금 인센티브 제공 △고교 졸업 당시 내신성적 상위 10% 학생은 모두 대학 진학을 보장하는 방안 등도 평등 강화책으로 제시했다.

반면 세금 인상은 감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다만 환경세 신설을 지지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더 거두는 만큼 빈곤층 지원 기업 등의 세금을 깎아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정부는 소비자와 비정부단체의 힘을 빌어서라도 첨단기법을 자랑하는 난폭한 자본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든스 교수는 노동당이 목표로 하는 국가 정의는 기존의 ‘가능케 하는(enabling)’에서 ‘확신을 주는’(ensuring) 국가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국가는 가능하도록 해 줄 뿐 아니라 그 뒤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는 수단 등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차기 총선에서 노동당의 핵심 메시지로 ‘노동당과 함께 더 안전하게’(Safer with Labour)를 제시했다. “지금 우리는 격랑의 바다 같은 세계에서 살고 있고 이 세계에서는 키를 잡은 손이 안전한 사람의 손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당이 활용 가능한 풍부한 집권 경험을 가진 정당이란 것도 영향을 미쳤다.

강성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