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활용 앞서 개혁부터

‘한국경제 새판 짜기’

김상조 교수 등 대담 묶은 ‘한국경제 새판 짜기’ 출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반기를 드는 중도 개혁 진영에는 뚜렷한 두 개의 흐름이 있다. 이들을 나누는 핵심 준별점은 재벌정책이다. 이른바 재벌 활용론과 재벌개혁론이다.

전자의 대표주자는 장하준 영 케임브리지대 교수다. 그는 재벌에게 경영권 보호를 양보하고 더 많은 투자와 고용창출, 복지국가를 얻어내는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내자고 강조한다.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대기업의 투자 확대를 끌어내기 위해선 경영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런 견해에 재벌개혁론 진영이 반격을 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와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등 개혁론 진영의 학자들이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놓고 대담한 내용을 묶은 책이 나온 것이다. <한국경제 새판짜기-박정희 우상과 신자유주의 미신을 넘어서>(미들하우스). 대담 사회는 곽정수 <한겨레> 대기업 전문기자가 맡았다.

이들은 장 교수가 모델로 삼은 스웨덴조차 대기업 체제를 인정하는 대신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경영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재벌 기업 규제는 선진국들의 보편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05년까지 대기업의 투자는 꾸준히 늘어왔다면서 대기업 투자 위축론을 펴는 장 교수 쪽의 전제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벌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집단법 제정 △검찰도 대기업의 반시장 범죄행위에 대해 독자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강성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