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위해 자본 통제 ‘사회 국가’로 가자

브라질 룰라 정부는 유럽형처럼 노동조합운동을 토대로 탄생했으나 이후에는 농민과 빈민운동이 더 역동적인 지지기반이 되었다.

민노당 진보정치연구소 대안국가 모델 책 펴내

국민총생산 아닌 고용률을 경제성장 목표치로 삼고
진보세력 연대 그물망 강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국가는 ‘강한’ 민주 국가인 ‘사회 국가’이다.”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치연구소(소장 조승수)가 지난 3년여의 연구를 통해 디자인한 대안 국가 모델의 틀거리와 이행 경로 등을 밝힌 책을 펴냈다. <사회국가, 한국사회 재설계도>(후마니타스·1만5천원). 이들이 내세운 국가 모델은 ‘사회 국가’이다. “자본 국가에서 소수의 자본 소유자들이 더 많은 권력을 누리는 것과는 달리 사회국가에서는 사회 전체의 정의 실현을 위해 자본 소유자들의 권한을 제한한다.” 다양한 사회적 권리들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자본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서유럽형 복지국가나 21세기 사회주의 혁명을 내세우는 베네수엘라 등이 이런 국가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소는 이 모델을 뒷받침할 경제 체제로 ‘사회연대 혁신 경제’를 앞세운다. 국민총생산 증가가 아니라 고용률을 성장의 목표치로 삼는다. 노동의 지식화와 교육·복지 개혁을 통해 성장 기반을 단단히 할 수 있다고 본다. △노사 공동 결정의 제도화 △친환경 미래산업 육성 △경제의 공공성 강화 △사회 복지 정책 △조세의 연대적 성격 강화를 이 성장모델의 핵심 전략으로 정했다.

사회국가, 한국사회 재설계도

사회국가 유형을 크게 나누면 유럽형과 남미형이 있다고 했다. 유럽의 경우 잘 조직된 노동자의 힘이 든든한 배경이 되었다면 남미는 ‘진보적 민중주의(포퓰리즘)’가 주도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 노동운동과 진보정당 역량이 취약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이 책은 유럽과 남미를 혼합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 대표적 사례는 브라질의 룰라 정부(2003~)이다. 룰라 정부는 유럽형처럼 노동조합운동을 기반으로 탄생했으나 이후에는 농민과 빈민운동이 더 역동적인 지지기반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회국가로 가기 위한 연대의 그물망을 짜는 데 진보 세력의 구실을 특히 강조했다.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 운동이 먼저 사회국가 실현을 위한 동력을 키우는 데 앞장 서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기업과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 진영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임금연대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즉 자본과 교섭할 때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에 못미치는 기업이나 부문의 임금을 끌어올리는 데 힘을 기울이라는 것이다. 이런 대기업 노동자의 양보가 뒷받침될 때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가입률이 올라가면서 노동자의 조직적 힘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운동도 지금까지가 중앙정부와 언론만 바라보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공동체를 만드는 ‘지역-조직’형 운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운동이 사회 연대의 가장 원초적 형태인 공동체 조직 운동에 적극 나설 때 노동운동과도 만나면서 사회국가로 나아 갈 기반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강성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