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전면화, 통합보단 갈등 키울 것”

대선평가포럼 발표자로 나서는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와 토론자인 박상훈 출판사 후마니타스 주간, 조승수 진보정치연구소 소장(왼쪽부터). 〈한겨레〉 자료사진

진보학계가 본 ‘이명박정부’

이명박 정부는 한국 사회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대선 이후 진보개혁 성향 지식인들이 탐색하는 근본 질문이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명박 정부를 무원칙한 실용주의와 천민자본주의 체질로 설명하면서 이 체제에서 진정한 선진사회를 이룩한다는 것은 환상이라고 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고성장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일자리를 늘리면서 ‘장기 생명력’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보는 반면 같은 대학 박명림 교수는 양극화와 비정규직 등 사회문제가 악화하면서 아래로부터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분분한 견해들이 형성중인 가운데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원이 4일 대선평가포럼 ‘2007년 17대 대선 그 이후-대한민국, 어디로 가나?’를 연다.

대선평가포럼 ‘대선 이후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4일 열려
조희연 “신보수 정권…친기업-시장규율 세력 대립 예고”
박상훈 “구보수 연장” 조승수 “경부운하 비정규직 늘릴 것”

진보적 사회학자인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친기업적 시장주의와 시장의 사회적 규제를 요구하는 흐름의 대립구도가 좀더 전면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 봤다. ‘이명박호’가 통합보다는 갈등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4일 포럼에서 “한국에서의 ‘신보수정권’ 시대의 개막과 그 구조적 의미, 전망”을 발표한다. 그는 미리 공개한 글에서 이명박 정부를 신보수 정권으로 규정했다. 탈국가 시장주의 정책이나 군사정권 시절의 ‘독재 대 반독재’ 구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에서 구보수와 차별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속성도 있다.” 개발독재적 보수·반개혁적 보수를 계승하는 정치세력이 집권당으로 재복귀하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점에서 “신보수 정부는 부패, 신권위주의(잠재적으로), 불도저식 개발주의 등과 같은 구보수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의 판단으로 “신보수 정권의 지향은 ‘친기업적인 신자유주의적 경제회생담론’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국가성격은 ‘신자유주의적 경쟁국가’이다.” 새 정부 등장은 작은정부, 민영화, 시장자율의 확대, 노동시장 유연화 등 신자유주의적 지향과 기조들이 전면화하는 시대의 개막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 기조는 여러 가지 긴장과 도전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먼저 신보수 후보의 승리 자체가 대중들의 보수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중들의 선택 속에는 양극화, 비정규직화 등의 문제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강력한 사회경제적 요구가 내재되어 있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신보수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를 둘러싼 해석투쟁이 전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구화 시대 고성장이 바로 “고용성장과 실업축소,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현실”도 들추었다. 고성장을 회복하고 친기업 정책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대중들의 요구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거대한 국가적 토목사업을 통해 경제를 부양하는 ‘개입’ 국가를 원하는 점은 신보수의 시장자율성과 국가불개입 지향성과도 모순된다고 했다.

‘신자유주의적 경쟁국가’ 체제에서 친시장 세력과 시장규율 세력의 대립 전면화는 어찌보면 자연스럽다. 조 교수는 신보수 정권에 맞설 대항 경제담론을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로 정의했다. 이는 “‘지구화 시대의 새로운 사회 국가’ ‘사회적 공공국가’ ‘사회적 지속가능 국가’와 같은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정부의 성격 변화도 이 두 흐름의 대립 전면화를 예측하게 하는 요인이다. 지난 10년 동안은 민주정부 통치세력이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진보개혁세력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지 않았으나 새 정부는 이런 구도에서 벗어나 있다. 따라서 여러 차원의 사회 갈등이 신보수적 정부 대 반대세력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87년 체제의 (민주) 개혁 대 반개혁의 구도와는 다른, 민주화 이후 시대의 새로운 구도라고 조 교수는 설명했다.

그의 견해는 결론적으로 대중들이 신보수에 도전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때 중도자유주의와 급진진보적 정치세력이 대중의 새로운 정서에 맞는 프레임을 어떻게 짜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으로 요약된다.

토론자로 나서는 박상훈 후마니타스출판사 주간은 신보수라는 의미 규정에 이견을 제시했다. 그는 “이 당선인이 성장이나 국가중심 발전모델, 냉전반공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정치세력의 교체가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구보수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영국의 대처 전 수상과 같이 보수의 전통에서 기존 이념을 바꾸는 새로운 혁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것이다. 그는 또 “한국 보수의 이념적 경직성과 한나라당내의 불안정, 세계경제 조건 등의 요인으로 새 정부가 유권자의 변화기대를 만족시키기 힘들다”면서 “시민의 불만이 빠르게 조직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토론자인 조승수 진보정치연구소 소장은 “이명박 정부는 실용을 표방하고 있으나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를 가져갈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부운하와 같은 단기적 처방으로는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릴 뿐”이라면서 “국민이 1년 정도는 여러 기대를 하고 인내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 성과가 없으면 경제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가 터져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phone].

강성만 기자 [e-mail]